▲13일 MBC <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
MBC
정부 옹호에 급급한 MBC, "정부는 세수 확보에 총력전"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그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국민의 세부담을 늘렸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나 야당이 줄곧 요구했던 ▲대기업과 고소득층 부자감세 정상화 ▲과세구간 재조정 등은 빠졌다. 소득이 뻔히 들어나는 서민·중산층 직장인에게 세부담을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온 까닭이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세무조사 강화와 지하경제양성화 등이다. SBS와 KBS는 여기에 비판적으로 접근했다. SBS <8시뉴스>는 2번째 기사인 '부족한 세수, 고소득자 세무조사로 보전'에서 정부 대책이 "경기침체가 내년에도 계속된다면 세무조사 강화 등 땜질식 방식으론 세수 결손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라며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복지공약을 수정하든지 아니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고 지적했다.
KBS <뉴스9> 역시 두 번째 기사인 '연간 4400억 원 세수 구멍... 어떻게 메우나?'에서 정부의 대책을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이미 연간 5조 원 이상을 걷겠다는 목표를 세워놓은 터라,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뉴스9>는 "여기에 경제불황 등으로 올 상반기에만 세금이 12조 원 가까이 덜 걷힌 상황이어서 과연 현재의 세수 구조로 복지 재원 마련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라며 추가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직·간접적으로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비판이 이뤄진 것이다.
반면, MBC <뉴스데스크>는 정부를 옹호하는 보도를 이었다. 2번째 기사인 '경기불황 나라살림 빨간불... 상반기 세금 10조원 구멍'을 통해 "세금 올리는 거 좋아할 사람 없겠지만 그렇다고 증세 없이 그 많은 복지재원을 충당할 뾰족한 묘책도 없습니다"라면서도 "정부는 마른 수건 짜내듯 세수 확보에 총력전이지만 세수 부족의 근본 원인이 경기 침체라는 점에서 반전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고 전했다.
총선과 대선이 열린 지난해 복지국가를 향한 국민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모든 후보들이 '복지국가건설'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그 때문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과연 대통령이 공약했던 '증세 없는 복지'는 가능할까? 언론, 특히 공영방송의 감시가 필요하지만, MBC는 정부 옹호에 급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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