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야에 있어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동등 관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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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현재 진행형인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북한에 이어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국가 중 하나는 중국이다. 의외로 조용하다. 중국의 속내는 무엇일까?
현재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전제에 입각한 견해가 존재한다. 먼저 중국은 지속적인 도발을 감행하는 북한을 부담스럽게 여겨 거리두기에 나섰으며 여차하면 포기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견해가 있다. 따라서 중국과 공조하여 북한을 고립시켜 핵 포기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북한을 포기하기 어려운 중국중요한 것은 이 견해의 전제는 중국과 미국간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협력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G2로서 이들 두 강대국은 현 국제정치경제질서에 대한 이해가 같다. 따라서 그 안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치된 입장을 보인다는 것이다.
더구나 북한의 돌출행동은 한반도의 현 상황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기에 중국과 미국은 이 점에 대해서 공통의 태도를 가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그동안 북한이 보인, 미국과의 적극적인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 표현도 중국을 자극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이 공식적으로 G2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예정되었던 서해상에서의 한미 군사 합동훈련에 대해 보인 중국의 격렬한 반응, 현 오바마 미 행정부의 아시아로의 귀환 전략 등은 미중 관계가 기본적으로 경쟁이라는 전제를 수립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이렇게 미국이 포위해 들어오는 상황에서 여전히 동북아지역에서 북한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다소 돌출행동을 보일지라도 포기할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한국 내에서 보자면 전자는 중국과의 공조를 통한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후자는 중국과 북한을 기본적으로 동일한 이해를 가진 행위자로 인식하고 전략을 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현하의 국제정치경제질서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이 주도하고 있고, 이 두 국가의 관계는 협력과 갈등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떤 측면에 방점을 두는 가에 따라 서로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중국에 대한 북한의 애정공세또 전면적인 협력 혹은 갈등 국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비중의 문제라면 몇 가지 변수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문제는 중국의 판단이다. 정부 수준이 아닌 차원에서 위의 두 가지 견해가 동시에 표출되고 있다. 이는 중국 정치의 맥락에서 살펴보자면, 여러 의견의 표명을 허용한다는 자체가 고민 중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한편 현하의 국면이 중국을 곤혹스럽게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북한의 자신감에 찬 대담한 애정 표현이다. 한 마디로 국면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최도 지도부의 교체가 진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소 불쾌하고 당황스러울 수 있는 것이었다. 북한이 제3차 핵실험으로 중국에 던진 메시지는 "우리와 함께 갈래? 너의 입장은?"로 해석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안보와 경제성장을 위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주되게 추진하던 전략을 보였다. 북한은 중국이 이를 해결해주면 같이 가겠다는 의사, 즉 전략의 전환 가능성을 분명히 표현한 것이다.
물론 이는 내부 사정의 어려움에서 나온 노림수일 수도 있지만, 이미 핵 확산 단계로의 진입 가능성을 공언하고 이를 시위한 만큼 북한이 약소국이라 하더라도 그 위상이 달라졌다고 평가한다면, 북한의 이런 태도는 중국으로서는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다.
대미 외교 중시하는 중국의 외교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