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4월 9일 새벽 박정희 독재정권에 의해 '사법살인' 당한 인혁당재건위 사건의 도예종(삼화토건 회장), 서도원(전 대구매일신문 논설위원), 하재완(무직), 이수병(일어학원 강사), 김용원(경기여고 교사), 송상진(양봉업), 우홍선(무직), 여정남(전 경북대 총학생회장) 8명의 사형이 집행된 서대문형무소 사형장.
권우성
그럼에도 박 대통령과 측근이 '사형 집행'을 거론하는 현재 상황은 우려스럽다. 한국의 시간만 거꾸로 가는 모습이다.
변정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팀장은 "유엔(UN·국제연합)이 지난해 11월 총회에서 '사형 모라토리엄(집행 유예)'를 추진하며 지적한 내용을 되새겨봐야 한다"며 "당시 UN은 사형의 범죄 예방 효과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없고, 오히려 사형을 하지 않는 게 인권을 증진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변 팀장은 "이런 논의가 다시 불거지는 것 자체가 '사형으로 모든 범죄를 예방한다'는 왜곡된 의식을 줄 수 있다"며 "세계는 지금 사형 폐지로 나가는데 한국만 역행해 '집행'이라는 더 예민한 카드를 들고 나오는 것은 후퇴"라고 지적했다.
김덕진 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은 "(조 후보자의 발언은) 신중하지 못하고, 포퓰리즘적인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또 "15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고, UN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세 번째로 당선됐고, 반기문 사무총장을 재선시킨 나라에서 (다시) 사형을 집행한다는 건 정말 국제사회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한국이 그동안 아시아에서 사형 폐지운동을 거의 이끌어왔는데, 자꾸 주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발언을 하면 창피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창피한 일'이 여기까지라면 차라리 낫다. 혹여나 또 다른 '용구'를 만날까 두렵다. 그때에는 '창피하다'는 말로는 부족할 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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