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10월 18일 원유철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에 정박한 독도함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본부와 해병대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천안함을 찾아 함수와 함미의 절단면을 살펴보고 있다.
유성호
이 대통령은 연평도에 가 "NLL선을 확고하게 지켜야 한다" "이 다음에 정말 포격을 해 오면 백배 천배 보복을 한다고, 금방 장교가 얘기했는데 그런 정신을 갖고 있으면 북한이 도발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건 흰소리에 불과하다.
1953년 휴전 이후 서해에서 1, 2차 서해교전을 비롯해 남북 간 크고 작은 충돌이 있었지만, 그 중 최악은 이명박 정부에서 일어난 천안함 사건이었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현 정부의 해군은 한국은 물론 세계 전쟁사에서도 드문, 처참한 완패를 당했다.
오히려 서해는 그들이 "NLL을 포기했다"고 공세를 퍼붓고 있는 노무현 정부 당시 조용했다.
'노크 귀순'에서 나타난 현재 군의 모습도, 천안함에는 못 따라가지만 대단히 보기 드문 사례다. 드러난 상황을 보면 '작전 실패는 용서해도 경계 실패는 안 된다'는 말은 사치다. 계속된 거짓 보고로, 국방부 발표가 완전히 신뢰를 잃는 지경이 돼 버렸다. 그래놓고도 아랫사람들에게만 책임을 물을 뿐,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은 사과문만 발표하고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스스로 군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현장 경계에 실패한 일선 중대장·소대장과 병사들을 처벌하지 않은 것을 두고, '대선이 목전인 상황에서 이들을 처벌할 경우 젊은층 유권자들을 자극해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는 수준까지 돼버렸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강원도 고성에 가서 '격노' '대로'라는 기사를 만들어낼 법도 하지만, 연평도로 가버렸다.
그 자신 역시 수많은 정상회담을 한 당사자로서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국익에 반한다"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선거운동의 한 복판으로, 그것도 한반도에서 가장 민감한 북풍 이슈를 들고 뛰어들어 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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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선거운동 말고 '노크귀순'이나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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