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부정선거는 반드시 정귄이 바뀌면 특검을 하든지 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정길 전 장관 인터뷰 중.
이영광
부산 진구(을)에 출사표를 던진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19대 총선에서 한미FTA가 민주통합당의 가장 큰 공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지난 20일 부산에서 김 전 장관의 선거 사무실에서 마련된 인터뷰에서 "정당정치란 정당의 정강과 정책에 따른 이념적 동지들이 모여서 해야 하는 정치인데, 민주당 안에 전혀 다른 이념적 성격을 가진 분들이 뒤섞인 것이 원인이라 본다. 한미FTA에 대한 입장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고 말하고 "한미FTA를 제대로 막지 못한 김진표 원내대표에 공천을 안 주는 겄이 총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부산진구는 부산의 사회 문화의 중심지다. 이번 총선은 나 하나 당선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의원을 당선시키느냐가 중요한 의미다. 부산의 중심지에서 출마해 바람을 일으켜서 야당의원을 몇이라도 더 당선 시키는 역할을 해야겠다"고 지역구를 옮긴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번 선서에서 이른바 문․성․길(문재인, 문성근, 김정길)이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김 전 장관은 "나와 노무현 대통령만 출마할 때보다 부산 정서가 바뀌었고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문재인 이사장이나 문성길 최고위원이 같이 함으로써 아무래도 부산의 분위기를 바꾸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문․성․길 때문에 부산에 강풍이 불 것이라고 예고하였다.
또한 최근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잠정 합의한 석패율제도에 관해 "석패율제도는 장단점이 있지만 석패율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제가 그 제도의 혜택을 보고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단지 영남에 출마하는 저희들이 지역주의를 깨기 위해 지역에 출마하는데 낙선하면 석패율제도에 의해 구제된다면 저희 진정성이 모독 받는 것 같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전 장관은 한미 FTA를 강력히 반대하는 정치인 중 하나다. 김 전 장관은 '자유무역'라는 용어만 보고 그저 정부에서 잘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지만, 작년에 한미FTA 조항을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서 공부를 해보니, 이것은 완전한 불평등조약이고 제2의 을사늑략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때부터 강력하게 반대를 한 것"이라면서 "누가 시작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노 대통령도 지금 살아계셨다면 자기의 실정을 인정하고 반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과 일문일답
- 지역구를 부산 진구을로 정했습니다. 원래 지역구가 영도고 또 한진중공업 때문이라도 영도가 편하실텐데 진구을로 정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지역구를 부산 진구을로 옮긴 것은 현재 영도가 한나라당 김형오 전 국회의장 지역구잖아요. 재작년에 제가 부산시장 선거 낙선한 후에 기자 간담회에서 '김형오 의장이 영도에 출마하면 내가 반드시 영도에 출마하겠지만, 19대에 불출마하면 나는 부산의 다른 전략지를 선택하겠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부산시장 후보로 45%에 가까운 득표를 한 제가 영도에 나가면 정치신인들과 경쟁을 하니까 당선되기는 쉽겠지만, 19대 총선은 저 한명 국회의원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산에서 야당이 얼마나 많은 의원을 당선시키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진구을은 부산의 중심지고 유동인구가 가장 많,고 또 한미FTA반대 집회가 열린 곳도 이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의 중심지에서 출마해 야당바람을 일으켜서 야당의원을 몇 명이라도 더 당선시키는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부산진을로 정했습니다.
또한 영도는 지난 부산시장선거 때에 야권단일후보를 저에게 양보했던 당시 민주노동당 민병렬 부산시당 위원장 등이 지역구로 정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 부산시장선거에서 득표도 많이 했으니까 부산 어딜 가도 제가 열심히만 하면 한 석을 더 이길 수 있을 것이고 해서, 부산 전체의 야권 승리를 위해서는 부산 전역에서 야권단일후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야권연대를 위해 제가 지역구를 양보하고 옮긴 것이죠."
- 총선 70일여 남았는데 지역 분위기는 어떤가요?"과거 같으면 부산이 한나라당 일색인데 2010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부산의 민심이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 야도 부산이 3당야합 이후 20여 년 동안 한나라당만 뽑아줬는데 부산 경제가 발전했냐면 아니고 뭔가 달라진 것도 없고, 오히려 부산이 제2의 도시에서 제3으로 전락하고 경제지표나 출산율이나 모든 지표들이 추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산시민들이 '우리가 20년 동안 한나라당만 뽑아줬는데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 뭐냐?'는 자각이 생겨났고 그 분기점에 지난 지방선거였습니다. 그 이후, 가덕도신공항이 무산되고, 또 부산저축은행사태가 터지고, 물가가 엄청 오르고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부산 민심이 한나라당에 대한 실망감으로 바뀌어서 현재 부산 민심은 지방선거 때보다는 좀더 나은 것 같습니다."
- 이른바 문․성․길(문재인, 문성근, 김정길)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문성길 바람 어느 정도 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글쎄요, 저희 세 사람 이외에도 김영춘 전 최고위원도 진구갑에 출마를 하고, 현역인 조경태 의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와 노무현 대통령만 출마할 때보다 부산 정서가 바뀌었고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문재인 이사장이나 문성근 최고위원이 같이 함으로써 아무래도 부산에 분위기를 바꾸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춘 전 의원과 저도 부산의 중심인 부산진에서 부산에서 야권돌풍이 불어오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 김 후보의 핵심적인 공약을 꼽으라면 무엇입니까?"저는 양극화 해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국가라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행복한 집이 되어야 하는데, 이명박 정권은 모든 국민에게 행복한 집이 아니고, 자기편만 행복한 집이고 가진 자만 행복한 집이 되어 있고, 일반 서민에게는 고통스러운 집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기초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12대 경제 강국에 속합니다. 그런데 북유럽의 복지국가는 우리보다 경제가 못할 때도 복지국가를 지향했는데 우린 아직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람중심 행복사회'를 만드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청년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노인에게 복지, 서민에겐 안정을 주는 것이 핵심 공약입니다.
'청년에게 희망을, 노인에게 복지를, 그리고 서민에게 안정을' 이 세 가지를 캐치프레이즈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미FTA 폐기도 중요한 공약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한미FTA는 99% 서민들의 삶을 황폐화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8일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석패율제도에 합의했습니다. 지역구도 타파라는 명분이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한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석패율제도에도 장단점이 있어요. 지역구도 완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죠. 이깝게 떨어진 사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긴 하지만, 이 제도의 폐단은 소수정당에겐 불리한 여건이란 점입니다. 그래서 소수야당에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석패율제가 야권단일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석패율제를 소수야당에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을 논의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제도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는 대구경북에 출마한 사람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한나라당은 호남에 의석을 만들어 내는 데에는 일정부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건 큰 정당들에게나 해당하는 일이죠.
석패율제도의 이런 장단점에 상관없이, 저는 석패율제에 대해 반대합니다. 그동안 3당야합 이후 부산에서 5번의 총선과 지난 부산시장까지 6번 떨어졌지만 석패율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제가 그 제도의 혜택을 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석패율제도를 반대하는 글을 트위터에 두 번이나 올렸습니다. 영남에 출마하는 저희들은 지역주의를 깨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지역에 출마하는데, 낙선하면 석패율제도에 의해 구제된다고 하면 저희 진정성이 모독받는 것 같아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이유에서 저뿐만 아니라 문재인 이사장이나 김부겸 최고위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석패율제도 때문에 야권연대에 악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그렇죠. 석패율제 해서 떨어진 사람 구하려다가 야권연대 하는 데에 악영향을 미치면 오히려 더 나쁜 효과가 오기 때문에 두 가지를 놓고 잘 판단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 아니니까 여론이 안 좋으면 지도부에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아마도 바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지난 15일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서 한명숙 대표가 선출되었잖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이번에 한명숙 전 총리가 대표로 선출된 것은 아주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륜이나 경험, 합리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또 한 총리가 당선된 것은 당원들만의 선거에서 당선된 것이 아니라 8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의 참여 속에 선출되었기 때문에, 한 총리가 가장 적임자로 선출된 것이고 앞으로 국민들의 기대에 맞춰 잘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 한 대표의 선출을 놓고 친노의 부활이라 하는 언론들이 많습니다. 장관께서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친노의 부활이란 말에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집단지도체제인데 한 총리가 당대표가 되고 문성근이 최고위원이 당선되었지만 나머지 최고위원들은 노 대통령 정치이념을 따르지만 친노라고 보기는 어렵고 80만 명이라는 국민참여경선에 의해서 당지도부가 선출되었기 때문에, 친노의 부활이라는 것은 일부 언론과 한나라당 시각에서 민주통합당을 폄하하려는 의도라고 봅니다. 친노로 몰아 이번 총선과 대선에서 덕을 보려는 사람들의 주장이지 민주통합당은 구 민주당, 친노, 시민단체인 복지소사이어티, 한국노총 등이 결합된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에 대해 동의를 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