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의원이 '감세 내기' 관련해 16일 트위터에 올린 글
정두언 의원 트위터 캡쳐
또 소득세 감세 규모가 5천 억 원에 불과(?)한데 비해 법인세는 3조2천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여의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표가 소득세 감세철회에는 찬성하지만 법인세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박 전 대표의 2007년 대선 구호인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도 이명박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감세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었다.
그러나 정 의원은 "감세를 해줬지만 대기업들이 투자나 고용은 늘리지도 않고 중소기업만 쥐어짜 양극화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는데, 추가 감세를 해준다면 국민 정서가 어떻게 되겠나, 박 전 대표도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한 달이 조금 지나 그의 말이 현실이 됐다. 한나라당이 16일 의원총회에서 2012년 소득세 최고 세율을 35%에서 33%로,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0%로 낮추기로 한 방침을 철회하기로 '사실상 당론'을 정한 것이다. 앞서 실시한 소속 의원 169명 대상(응답 98명) 설문조사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철회 찬성이 각각 78.4%와 65.6%로 나타난 결과대로였다.
"감세가 결국 세수 증대? 동화책에나 나오는 이야기" 내기에 응할 때 구체적인 금액까지 말을 안 한 것도 다행이지만, 이제라도 집권여당이 감세철회로 가닥을 잡은 것은 더 다행이다. 물론 한나라당이 앞으로 청와대에 굴하지 않고 이를 관철해낼 것인지는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말이다.
이명박 정부는 '트리클다운'(trickle down, 감세→투자 및 소비 확대→경제 성장→세수 증대)이론을 근거로 감세정책을 써왔지만 투자와 소비확대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감세정책의 최대 수혜자인 대기업들은 투자보다는(영업활동이나 자본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자금을 사내에 얼마나 쌓아두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사내유보만 최대치로 높였다. 지난 4월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협의회 발표에 따르면, 자산총액 기준 10대 그룹 상장 계열사 중 전년과 비교 가능한 72개사를 분석한 결과, 작년 말 현재 72개사의 유보율은 평균 1219.45%였다. 2009년 말 1122.91%보다 96.54%포인트 높아졌고, 2004년말 600%를 넘어선 지 7년여만에 두 배가 된 것이다. 현금으로는 300조 원이 넘는다.
"세율을 내리면 세수가 늘어나 세금이 더 걷힌다는 건 어디 동화책에나 있는 이야기"(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대기업이 돈 벌어야 서민한테도 혜택 간다고 했지만 결과는 거꾸로였다. 양극화만 더 심화됐다"(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노무현 정부의 반기업 정책 때문에 기업의 투자가 부진하다며 "우리가 집권하는 즉시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친 이명박 정부는 감세조치에도 별효과가 없자 직접적으로 기업에 투자 확대를 압박하고 나섰지만 역시 마찬가지였다.
MB정부 개국공신이 추가감세 철회 주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