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1] 2007년 결산기준 국가채무 구성(*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09년도 예산안 국가채무관리계획 분석’)
새사연
따라서 실질적인 국가채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즉, 정부가 발표하는 400조 원이라는 공식 국가채무보다 더 많은 빚들이 숨겨져 있다는 뜻이다. 일단 국가 보증채무라는 것이 추가되는데, 이는 민간 금융기관 등이 해외로부터 돈을 빌릴 때 국가가 상환보증을 서는 경우에 발생한다. 공기업과 공단 채무 역시 국가채무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 채무도 포함시켜야 하지만, 일단은 중앙정부만을 고려하기로 하자.
공기업 채무와 민자사업 손실 지원 보조금도 포함해야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이 이런 식으로 계산된 광의의 국가채무를 공개했는데 2008년의 경우 무려 1439조 원에 이르렀다. 공식 국가채무에 비해 5배 정도 많다. 앞서 말한 국가직접채무에 보증채무와 부실채권정리기금부채, 예금보험공사 및 예금보험기금관련부채,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한국은행 외화부채, 통화안정증권 잔액, 준정부기관 및 공기업 부채 등을 합친 결과이다.
여기에 또 하나 추가되어야 할 중요한 요인이 민자사업이다. 민자사업은 정부 재정지출 부담을 줄인다는 의도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민자사업에 따라붙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로 인해 오히려 정부재정을 축내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천공항철도이다. 민자사업이었지만 운영수입 보장을 위해 정부는 2007년 1040억 원, 2008년 1666억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했다.
이렇게 공기업과 민자사업이 공식 국가채무에서 제외되어 있는 까닭에, 정부가 이들에게 채무를 이월시키는 모습이 최근 눈에 띈다. 얼마 전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비 15조 3000억 원 중 8조 원과 경인운하 사업비 2조 2000억 원 중 1조 8000억 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겼다. 참고로 수자원공사의 2008년 매출액은 2조 4000억 원이었다. 앞서 언급되었던 부실 민자사업의 대표 인천공항철도 역시 철도공사가 되사기로 하였다.
OECD 평균의 10배 이상 속도로 증가그렇다면 우리의 국가채무는 많은 것일까, 적은 것일까?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2008년 300조 원을 돌파한 국가채무는 내년에 400조 원을 돌파하고, 2013년에는 50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5년 사이에 200조 원의 국가채무가 늘어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