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이명박 대통령이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대북 강경 기조를 거듭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권력세습을 비난했을 뿐 아니라 북한을 뺀 5자회담 개최를 제안하면서 대북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5일 이에대해 조중동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적극 부각하면서 '북한을 뺀 5자회담'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안하라고 맞장구쳤다.
조선일보는 1면에서 이 대통령의 WSJ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며 '북한을 뺀 5자회담'이 "미․중․일․러와 한국 등 5개국이 모여 북한을 향해 한목소리를 내자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난 6년간 6자회담이 계속돼 왔음에도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아무런 제어장치가 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6자회담의 무용성을 그동안 절감해왔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4면 기사에서는 "6자회담의 틀 안에서라도 5자회동이 일단 성사된다면 5개국이 북한을 협의 파트너가 아니라 공동 압박 대상을 삼게 된다는 점에서 외교적 의미는 적지 않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고 보도했다. 또 "주저하고 있는 중국을 5자회동에 끌어들일 수 있는 묘안을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짜내겠다는 것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임하는 이 대통령의 각오"라면서 "한미 양국 정부 간에는 5자회동 개최를 위한 실무협의가 깊숙하게 진행돼온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5면에서 이 대통령의 '북한 뺀 5자회담' 구상을 소개하면서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모여 북한이 핵 포기로 원하는 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핵을 포기시키는 조치가 무엇인지를 의논해야 한다"면서 "이를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안할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월스트리트 저널(WSJ) 인터뷰 내용을 부각시켰다.
또 사설에서는 "한․미 정상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불용의 확고한 원칙을 천명하는 동시에 한반도와 주변국의 불안을 잠재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 점을 확실히 하고, 혹시라도 한국이 빠진 상태에서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가 논의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다짐을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6자회담 참가국에서 북한을 뺀 5개국이 우선 모여 북핵 문제를 논의하자는 방안도 제안해봄 직하다"고 주문했다.
동아일보도 1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을 뺀 5자회담'을 제의할 것이라고 부각했다. 4면에서는 이 대통령의 WSJ 인터뷰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5자회담을 열어 공동 의견을 이끌어 낸 뒤 마지막으로 북한과 6자회담을 하겠다는 것", "이번 제안으로 한국이 새로운 회담 틀의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개성공단에 대해 "북한의 무리한 요구로 민간기업이 떠난다고 결정한다면 정부는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우려를 나타냈다.
1면에서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을 전하면서 '북한 뺀 5자회담'을 한미정상회담에서 제안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5면에서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의제들을 전망했는데, 한미 양국의 정상들이 "대북압박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우산 및 재래식 전력 등을 총력 지원하는 '확장 억지력'이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은 13일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강경한 대북관과 대북정책을 분명히 밝혔다"며 "북핵 문제의 원인을 북한 내부에서 찾고, 해법은 대화가 아닌 제재 쪽으로 정리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내놓은 '북한 뺀 5자회담' 구상에 대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게 아니라 압박을 위한 5자회담에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라고 비판적으로 다뤘다.
사설에서 경향신문은 "이명박 정부는 6․15 선언을 존중한다면서도 대결과 반목으로 치달았다"고 강력 비판했다. 사설은 이어 "작금의 한반도 정세 악화는 핵과 미사일을 앞세운 북한의 도발이 주된 원인이긴 하나, 이 정권의 대결주의가 우리 스스로의 입지를 약화시킨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또 이 대통령의 WSJ 인터뷰 내용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스스로 대화의 여지마저 봉쇄하는 듯한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복안은 있기나 한 건지 실로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신문은 5면 <MB '북한뺀 5자 회담 추진 논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WSJ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뺀 5자회담 추진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데다, 한국이 앞장서서 북한을 봉쇄한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5자회담은 애초 조지부시 행정부 때 네오콘들이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방안의 하나로 제기한 것"으로 "부시 정부 때는 한국과 중국의 반대로 5자회담이 한 번도 성사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UN 안보리의 대북 제제 결의 1874호 만장일치 채택에 반발해 13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 우라늄 농축 작업 착수 △ 새로 추출한 플루토늄의 전량 무기화 △ 봉쇄 때 군사적 대응 등 3개 대응 조처를 발표했다. 15일 주요일간지들은 북한의 '외무성 성명' 및 핵개발 관련 소식들을 주요하게 다뤘다.
동아일보 1면에서 "북한이 그동안 존재 자체를 부인해오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의 실체를 7년만에 인정했다"는 데 무게를 두면서 "북한의 핵개발은 미국과의 협상용이 아니라 실제 보유용임이 분명해졌다"고 못박았다. 나아가 "대화를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주장하는 대북 협상론자들의 위상은 크게 위축되고 6자회담 무용론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함으로써 그간 진행되어 온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과정을 평가절하 했다.
<北 '우라늄 농축' 7년만에 커밍아웃>(동아, 1면)
<핵도박 북, 안보리 제재안 나오자 '정면돌파' 베팅>(동아, 3면)
<北 우라늄 농축기술 "상당 수준" "미흡" 엇갈려>(동아, 3면)
<사실로 드러난 北 '우라늄 농축' DJ-盧정권 인사들 "美 네오콘이 北 UEP 과장" 주장도>(동아, 3면)
<세계를 등지고 '벼랑 끝' 택하는 김정일 정권>(동아, 사설)
3면에서는 북한의 13일 외무성 성명에 대해 "우라늄 농축작업에 착수함은 물론이고 플루토늄 전량을 무기화하겠다는 것은 핵보유국 지위를 얻기 위해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대외적 선전포고와 다름없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우라늄 농축이 이미 '시험단계'라는 북한의 주장은 그동안 극구 부인해온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까지 시인하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얻기 위해선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북한이 13일 우라늄 농축작업을 선언했지만 현재까지 농축시설의 정확한 위치와 규모, 작업 정밀도 등 자세한 정보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의 북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수준에 대한 평가도 엇갈린다"고 전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2002년 미국이 북한 고농축우라늄 개발 의혹을 제기했지만, "북한이 완강하게 부인한 가운데 구체적인 증거가 잡히지 않자 미국은 '고농축'을 빼고 일반적인 'UEP'로 명칭을 바꿨다"고 전했다. 이어 2007년 2월 말 미국 연방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조지프 디트라니 국가정보국 북한담당관의 증언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동안 (북한 고농축우라늄 계획 관련) 정보가 다소 과장됐다는 사실이 이때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또 임동원 전 국정원장이 전화 인터뷰에서 "13일 북한의 발표로만 보면 경수로 원료 확보를 위한 저농축 우라늄을 개발한다는 뜻"이라며 "2002년 당시 미국의 주장은 이후에 밝혀진 대로 과장되고 왜곡된 것이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사설에서 동아일보는 북한에 대해 "'갈 데까지 가보겠다'는 무모한 발악"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번 발표로 북은 2002년 10월 미국이 제기한 우라늄 농축 의혹이 사실임을 자인(自認) 또는 스스로 주장하는 형국"이라면서 "북의 핵 개발과 확산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제재를 강화해야 할 이유가 더 생겼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북한이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우라늄 농축'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사실상 2002년 미국 네오콘이 제기했던 '고농축우라늄'(HEU)이 맞았음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北, 추적 어려운 핵카드 꺼냈다>(조선, 1면)
<보이지 않아 더 위험한 北核… 핵무기 年 1~2개 만들 수도>(조선, 3면)
<北, 급한 마음에 설익은 '우라늄 카드'를?>(조선, 3면)
<스스로 실토한 '우라늄 거짓말'>(조선, 3면)
<北의 우라늄 농축 선언을 보며>(조선, 사설)
1면에서 조선일보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우라늄-플루토늄' 두 갈래의 핵무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천명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우라늄 농축' 방식은 은닉성이 강해 국제사회의 대응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3면에서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선언에 대해 "보이지 않아 더 위험한 北核"이라면서 북한이 "(농축 우라늄) 핵무기를 年 1~2개 만들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기술 수준에 대해서는 "어느 수준까지 와있는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전문가들은 북한이 원심분리기 원형과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 기술적으로는 우라늄 농축에 나설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이지만 관련 부품을 완벽하게 구비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전하는 한편, "핵무기 확보는 북한이 '국가적 명운'을 걸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기술 및 시설의 확보가 일반적인 예측 범위를 뛰어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북한은 2차 북핵위기가 시작된 2002년 이래 줄곧 우라늄 농축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다. 그러더니 13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미 '우라늄농축 시험단계에 들어섰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그동안 국제사회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스스로 실토한 것"이라며 2002년 10월 미국 제임스 켈리 국무부 차관보 방북 이후 제기된 북한 고농축우라늄(HEU)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한 '외교당국자'의 말을 따 "북한은 지난 장거리 로켓 발사 때 실제 쓸 수 있는 3종 세트(핵 실험․ICBM․경수로)를 대부분 꺼냈다. 이번에는 더 강한 카드를 뽑아야 하는데 마땅한 게 없어 아직 설익은 우라늄 농축을 꺼냈을 가능성도 있다"고 썼다.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일부 인사들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에 대해 마치 미국이 없는 것을 만들어내 위기를 조장한다는 식으로 주장해왔다"며 "이들의 비뚤어진 대북 인식이야말로 북한 핵문제를 이렇게 만든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맹비난했다.
또 "북한이 애당초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은 점점 명확해지고 조만간 북한이 무력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 소름 끼치는 국가적 현실 앞에서는 어떤 국내적 현안도 사소한 것일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여야(與野) 모두가 이 순간만은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앙일보는 정보 당국을 인용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대비해 감시하고 있는 지하시설 11곳의 위치를 특정함으로써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한 위기 상황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3차 핵실험 후보 11곳 포착>(중앙, 1면)
<북 "우라늄 농축 착수" 선언… 6자회담 6년 물거품 위기>(중앙, 3면)
<6년8개월 만에 밝혀진 '우라늄 농축' 진실게임>(중앙, 3면)
<우라늄 농축 장치는 소형… 지하 숨기면 탐지 어려워>(중앙, 4면)
<북 우라늄 농축 기술 수준은>(중앙, 4면)
<'북 우라늄 농축' 각국 반응>(중앙, 5면)
<청와대 "한미간 불샐틈없는 북핵 공조 확인될 것">(중앙, 5면)
<MB는 한반도 '그랜드 비전' 갖고 미국에 가나)(중앙, 사설)
1면에서 중앙일보는 "한국과 미국의 정보당국이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비해 북한 내 주요 지하시설 11곳을 포착, 집중 감시에 착수했다"고 부각했다. 그러면서 "한․미 정보 당국이 주목하고 있는 지하시설의 구체적인 위치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3면에서는 북한 외무성 성명을 언급하면서 "6자회담을 통한 9.19 비핵화 공동성명과 2.13 합의 등 기존의 외교적 성과들은 무용지물이 됐다"고 평가하고, "핵무장을 가속화해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겠다는 말"이라고 분석했다. 4면에서도 우라늄 농축 작업 착수 선언을 "'보이지 않는 핵 보유국'을 예고"한 것이라면서 핵탄두 제조와 무기화의 가능성을 우려했다.
5면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양국 간 입장 차로 공조의 효과가 반감됐던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두 정상이 찰떡 공조 의지를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양국이 뜻을 같이했다"면서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기의 대미 외교 정책 방향에 대한 비판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사설에서도 한미 공조를 강조하면서 "양국 정상이 회담에서 채택할 '한․미동맹 미래 비전 선언'에 '확장 억지력' 개념으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명문화하기로 한 것은 이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추켜세우면서 한국이 미국의 핵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후순위에 있는 북핵 문제를 앞 순위로 옮겨 놓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서야"하며 "그렇게 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이 대통령의 몫"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남북 관계가 단절된 현 상황에 대한 타개 없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재와 압력에 우선 순위를 놓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자제를 촉구하면서, 북한의 13일 외무성 성명이 미국과 대화여지를 열어 놨다고 분석했다.
<북, 우라늄 농축 착수 선언>(한겨레, 1면)
<북, 핵실험․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위협없이 '미국과 대화여지'>(한겨레, 5면)
<'우라늄 농축' 서방국가엔 민감한 사안 경제목적 밝혔지만 군사목적 배제못해>(한겨레, 5면)
<북한의 자제를 촉구한다>(한겨레, 사설)
5면에서 한겨레신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 채택 직후인 13일 북한이 외무성 성명에서 내놓은 위협 조처들은 이미 예고했던 범위 안에 있다. 그래서 의외"라며 "일부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온건하다'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단 기술적으로 새로운 위협 요소가 아니고 군사적 대응 또한 기존 입장의 재확인인 동시에 봉쇄 시도라는 전제가 달려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를 전하며, 오히려 "도발의 수준을 떨어뜨린 온화한 성명"일 수도 있고 북-미가 대화국면으로 갈 여지가 생긴 셈이라 평가하고 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북한이 외무성 성명에서 '우라늄 농축' 계획에 대해 "일단은 우라늄 농축기술의 군사적 전용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은 셈"이라고 분석했다. 또 "북한의 우라늄농축 기술 수준에 대해선 아직 정확한 정보가 없다"며 "북한이 아직 대량생산 공정까지는 이르지 못했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과 관련국 정부의 대체적 추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설에서 한겨레신문은 "국제사회의 의사를 정면 거부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고립은 더욱 깊어지고 한반도의 정치․군사 긴장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북한을 비판했다. 이어 사설은 "북한의 의도는 일단 핵 긴장의 수위를 높여가며 미국을 담판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좀더 직접적인 도발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추가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따위를 언급하지 않은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 "북한의 장비와 기술 수준이 당장 고농축 우라늄을 제조할 수 있는 정도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북핵 위기에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美와 적대관계 설정 핵보유 정당성 강조>(경향, 1면)
<소규모 원심분리기로 소량의 우라늄 농축 가능>(경향, 3면)
<"플루토늄 추출량 40~50kg">(경향, 3면)
<북, 봉쇄 맞서 군사도발 '행동' 우려>(경향, 4면)
<미 "북핵 저지 모든 조치">(경향, 4면)
<중, 공식반응 자제 '신중'>(경향, 4면)
<일 "한․미 연대 강력대응">(경향, 4면)
<"중, 대북 원유공급 감축">(경향, 4면)
<라이스 "북, 고통 느끼게 안보리 결의 즉각 발효">(경향, 4면)
<북핵 위기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경향, 사설)
3면에서 경향신문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활동 착수 발표가 국제사회에 위협적인 이유는 현재 북한의 농축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원심분리기 원형과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 기술적으로는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원심분리기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4면에서 경향신문은 북한의 13일 외무성 성명에 대한 미국, 중국, 일본 등 각국 반응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아울러 북한의 국지적 군사도발 감행, 안보리 제재인 선박․항공기 검색으로 인한 서해상 군사충돌의 가능성, 미사일 발사, 3차 핵실험 등을 우려하면서도 억류된 미국 여기자 2명의 처리와 맞물려 특사 파견과 친서 전달 등이 이루어진다면 북․미관계의 전환점을 끌어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사설에서는 먼저 "북한이 외무성 성명을 통해 지난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에 맞서 플루토늄 무기화, 우라늄 농축 작업 착수, 봉쇄시 군사적 대응을 선언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 "특히 핵연료 보장을 빌미로 우라늄 농축을 언급한 것은 사실상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 추진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국제사회에 엄청난 위협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북한은 국제사회에 반발만 할 것이 아니라 고립을 자초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실제 고농축 우라늄을 개발하고 새로 추출하는 플루토늄까지 무기화한다면 북한 자신에마저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설은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특사 파견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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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5 17:52 | ⓒ 2009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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