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국 신부 등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관계자들과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이진강 대한변협 회장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문전박대로 불발됐다.
장윤선
"대한변협이 대통령을 조롱했다. 변협 회장 자리는 개인권한만 있는 게 아니다. 변협 회장 직함을 가진 자에게 믿고 맡길 테니 민의에 따라 공정한 인사를 추천하라는 게 특검법의 취지다. 이걸 악용했다. 최소 3인을 추천하라면 수사능력 갖춘 원로검사·형사법원 출신 판사·시민단체 활동 중인 법조인… 뭐 이래야 공정한 것 아닌가. 공안검사 일색이라니 어안이 벙벙하다."
17일 오전 대한변호사협회가 삼성 특검 후보로 조준웅·고영주·정홍원 3인을 추천했다는 긴급뉴스가 타전되자 한 중견 법조인은 긴 한숨을 토했다.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대통령부터 민정수석, 대통령 비서실장, 법무부장관, 노동부장관 등까지 두루 차지하면서 비롯된 법조 내부 '반노 정서'가 결국 삼성 특검에서 '대통령을 조롱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는 걱정이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대의 부정부패사건이 터졌고, 이를 엄정하게 수사해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데 변협이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노 대통령이 이 가운데 선택할 사람은 딱 1명이라는 게 더 황당하다고 개탄했다.
박정희-전두환 시절을 호가했던 공안검사들이 삼성특검?기실 조준웅 전 인천지검장과 고영주 서울남부지검장은 박정희-전두환 시절을 호가했던 이름난 공안검사다. 우리나라 검찰에 공안부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64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에서다. 간첩이나 반체제세력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에 '공공의 안전'을 뜻하는 '공안'이라는 용어를 붙였다는 것이다. 그 뒤 73년에는 대검에도 공안부가 생겼다.
1964년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도 참여했던 한일회담 반대투쟁, 베트남 파병반대 같은 학생시위가 극렬했던 때다. 또 73년은 유신개헌 직후다. 이를 미뤄볼 때, 검찰 공안부와 정권안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함수관계에 놓여 있다. 국가안보를 위해 공안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권안보를 위해 일해왔기 때문이다.
79년 크리스찬아카데미사건으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김세균 서울대 교수, 장상환 진주 경상대 교수 등을 수사한 바 있는 조준웅 전 지검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평가가 있다. 당시 사건 관계자였던 한명숙 전 총리는 조 전 지검장을 일컬어 '냉전적 사고방식이 투철한 반공투사'로 표현하고 있다.
장상환 진주 경상대 교수도 조 전 지검장을 가리켜 "박정희정권 유지에 맹렬한 사람이었다"며 "군사 독재적 사고방식에 젖어 기득권 옹호에 앞장섰던 공안검사가 '삼성 이건희왕국'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또 "조 전 지검장이 직접 피의자들을 고문한 적은 없지만 협박한 적은 있다"며 "안기부에서 진술한 내용을 사실로 자백하지 않으면 형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 똑똑히 기억에 남아 있다"고 전했다.
조 전 지검장은 평검사 시절 긴급조치 사건에도 관여했다. 긴급조치 사건은 올해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대표적 인권침해사건으로 재심이 필요하다고 천명한 바 있다. 긴급조치는 유신시절 최다 사법피해자들을 양산했던 사건이다.
김포매립지 환경소송에서 기업 편든 검사가 특검 자격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