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재의 다른 글 큰사진보기 ▲6월20일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주최로 프레스센터 외신기자 클럽에서 열린 바람직한 수신료 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임순혜 '바람직한 수신료 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6월 20일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주최로 프레스센터 외신기자 클럽에서 열렸다. 6월 7일 KBS의 수신료 인상안이 나온 후 미디어 수용자와 학자, KBS 관계자가 처음 한자리에 모여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 큰사진보기 ▲'방송공공성과 수신료제도'를 발제하는 이남표 충남대 강사임순혜 '방송공공성과 수신료제도'를 발제한 이남표 충남대 강사는 "수신료는 방송 공공성을 보장하고, 광고로 대표되는 시장의 간섭으로부터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제도"라며 "사회의 다양한 계층에게 양질의 콘텐츠와 방송의 공공성을 구현하려면 수신료를 중심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적지 않은 시청자들이 KBS의 공공성을 낮게 평가하고 수신료 인상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다"며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들이 스스로 공적 가치를 제고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요청하였다. 이남표 충남대 강사는 "수신료 인상 그 자체에 못지않은 공영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수신료 인상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공영방송 선개혁을 주장하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설령 당면한 수신료 인상에 성공할지라도 국민의 사랑을 받는 공영방송의 위상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 결론지었다. 큰사진보기 ▲'수신료 현실화를 위한 KBS의 기본안 평가'를 발제하는 김재영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오른쪽), 왼쪽은 숙명여대 강형철 교수임순혜 김재영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수신료 현실화를 위한 KBS의 기본안 평가' 발제에서 KBS가 △제작비 투자를 2012년까지 40%로 확대하고 △EBS 재원공영화를 위해 배분율을 7%로 늘리며 △2TV 뉴스와 평일 오후 시간대(12시~18시) 광고를 폐지해 광고수입 비중을 48%에서 33%로 축소하는 등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수신료 인상이 디지털 전환 비용을 충당하는데 급급하다는 인상이 들고, 프로그램 편파성 시비에 대한 대응이 소극적인 점"을 KBS가 보완해야 할 과제로 지적했다. 김재영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KBS 이사회와 방송위원회, 국회가 수신료 금액과 인상 기준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세계적으로 권력기관이 수신료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금기시돼 있다"며 "독일의 '공영방송재정수요산정위원회(KFE)같은 기구를 만들어 방송시장의 현황과 재정구조를 종합적으로 조사해 적정한 수신료 금액과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제화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큰사진보기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수신료 배분율을 15% 요구하는 EBS 김광범 정책위원임순혜 토론자, EBS 김광범 정책위원은 "KBS는 재원의 40%, EBS는 8%만을 수신료로 지원받는 것이 오늘의 한국 공영방송 현실"이라며 "EBS는 공적재원 부족과 사업수익 과다, 지나친 외부 간섭 등으로 자율성을 크게 위협받아 왔다"며 EBS가 공영방송의 올바른 역할을 수행해 나가려면 안정적인 수신료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KBS의 수신료 배분 7%안에 대해 "수신료가 인상되면 EBS 지원 비율은 15% 이상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숙명여대 강형철 정보방송학과 교수도 "채널이 많아지면서 지상파의 '독과점'은 약화하고 있는데 오히려 요구되는 역할은 늘고 있어 그 '차이' 만큼을 공공재원인 수신료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수신료 인상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는 자구 노력을 담은 개혁 청사진으로 정면 승부"를 요구하였다. 큰사진보기 ▲KBS 정책기획센터 이상요 팀장(가운데)이 수신료가 인상되면 "2TV 광고 축소, 2TV의 지역방송 연합채널 역할, 난시청 해소 주력, 훼손된 공시청안테나 복구, 디지털 멀티미디어 서비스 확대" 등을 할 계획임을 밝혔다. (왼쪽, 신종원 서울YMCA 시민사회개발부장, 오른쪽, 노영란 매비우스 사무국장임순혜 KBS 정책기획센터 이상요 팀장은 "월 2500원인 수신료가 1500원 인상되면 연간 3000억 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KBS가 수신료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에 나선 이유는, 최근 미디어융합으로 유료매체가 범람하고, 미디어시장 개방으로 문화정체성의 위기가 초래되는 상황에서 KBS의 무료보편 서비스의 확대와 다양한 신규서비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져서"라며 "수신료가 4000원으로 인상되면 EBS에 대한 지원율을 높이고, 2TV 광고 축소, 2TV의 지역방송 연합채널 역할, 난시청 해소 주력, 훼손된 공시청안테나 복구, 디지털 멀티미디어 서비스 확대" 등을 할 계획임을 밝혔다. 큰사진보기 ▲지정 토론이 끝나고 플로어에서 질문하고 있다.임순혜 토론자들은 대체로 27년 동안 동결되었던 수신료 인상안에 동의하나, KBS의 공영방송 수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개혁을 주문하고, 장기적인 수신료 제도 개선안을 만들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EBS 수신료 배분율에는 이견을 보여, KBS의 7% 배분율에 대해 EBS는 15% 배분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요구하였다. KBS의 이번 수신료 1500원 인상안은 25일 공청회에서 사회 각계의 여론을 수렴한 후, 27일 KBS 정기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쳐, 방송위원회가 60일 안에 검토한 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와 본회의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되어야만 확정된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수신료 #KBS #EBS #공공성 추천3 댓글 스크랩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네이버 채널구독다음 채널구독 글 임순혜 (soonhea) 내방 구독하기 트위터 현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운영위원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가짜뉴스체크센터 상임공동대표, 5.18영화제 집행위원장이며, NCCK언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확대보장위원, 한신대 외래교수,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이 기자의 최신기사 톱스타와 매니저가 뒤바뀐다면? 크리스마스 선물같은 영화 구독하기 연재 임순혜의 <미디어바로보기> 다음글144화수신료 인상 동의하지만, 안정적 재원 확보해야 현재글143화"수신료 현실화되면 KBS 2TV 광고 축소" 이전글142화"한미FTA는 전형적인 불평등 협정" 추천 연재 어쩌면 우리의 장례이야기 오빠가 죽었다니... 장례 치를 돈조차 없던 여동생의 선택 전강수의 경세제민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세계지도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 최병성 리포트 사진에 담긴 진실... 이대로 두면 대한민국 끝난다 여주양평 문화예술인들의 삶 "마지막 대사 외치자 모든 관객이 손 내밀어... 뭉클" SNS 인기콘텐츠 "끝내자 윤건희, 용산방송 거부" 울먹인 KBS 직원들 "무인기 사태 후 파주 읍내에 중무장 군인들 깔렸다" "민주당 지지할 거면 왜 탈북했어?" 분단 이념의 폭력성 용기 낸 하니의 '눈물', SNL은 꼭 그래야 했나 김건희 동행명령장 막은 경찰, "체포하라" 112에 신고한 민주당 영상뉴스 전체보기 추천 영상뉴스 "망언도 이런 망언이..." 이재명, 김문수·김광동·박지향 파면 요구 이창수 "김건희 주가조작 영장 청구 없었다"...거짓말 들통 용산 '친오빠 해명'에 야권 "친오빠면 더 치명적 국정농단" AD AD AD 인기기사 1 "한 번 씻자고 몇 시간을..."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2 천재·개혁파? 결국은 '김건희 호위무사' 3 미 대선, 200여 년 만에 처음 보는 사태 벌어질 수도 4 "민주당 지지할 거면 왜 탈북했어?" 분단 이념의 폭력성 5 "김건희·명태균 의혹에... 지금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공유하기 닫기 "수신료 현실화되면 KBS 2TV 광고 축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밴드 메일 URL복사 닫기 닫기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숨기기 이 연재의 다른 글 145화OBS 경인TV, 초대 사장 주철환 교수 선임 144화수신료 인상 동의하지만, 안정적 재원 확보해야 143화"수신료 현실화되면 KBS 2TV 광고 축소" 142화"한미FTA는 전형적인 불평등 협정" 141화인터넷 <시민의 신문> 폐쇄 맨위로 연도별 콘텐츠 보기 ohmynews 닫기 검색어 입력폼 검색 삭제 로그인 하기 (로그인 후, 내방을 이용하세요) 전체기사 HOT인기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미디어 민족·국제 사는이야기 여행 책동네 특별면 만평·만화 카드뉴스 그래픽뉴스 뉴스지도 영상뉴스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생나무 페이스북오마이뉴스페이스북 페이스북피클페이스북 시리즈 논쟁 오마이팩트 그룹 지역뉴스펼치기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인천경기 서울 오마이포토펼치기 뉴스갤러리 스타갤러리 전체갤러리 페이스북오마이포토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포토트위터 오마이TV펼치기 전체영상 프로그램 쏙쏙뉴스 영상뉴스 오마이TV 유튜브 페이스북오마이TV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TV트위터 오마이스타펼치기 스페셜 갤러리 스포츠 전체기사 페이스북오마이스타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스타트위터 카카오스토리오마이스타카카오스토리 10만인클럽펼치기 후원/증액하기 리포트 특강 열린편집국 페이스북10만인클럽페이스북 트위터10만인클럽트위터 오마이뉴스앱오마이뉴스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