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재의 다른 글 큰사진보기 ▲6월11일 오후2시 방송회관에서 언론노조 주최, ‘시청각미디어공대위’ 주관으로 열린 ‘한미FTA 시청각미디어분야 협상 결과 분석 및 대응방안 모색’ 에 관한 토론회임순혜 '한미FTA 시청각미디어분야 협상 결과 분석 및 대응방안 모색' 에 관한 토론회가 6월 11일 오후2시 방송회관에서 ‘시청각미디어공대위’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미FTA 협상에서 방송위원회 등의 관련 주무 부처, 규제기관의 역할을 평가하고, 협상 타결 후 시청각 미디어 분야에 미칠 영향 분석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큰사진보기 ▲‘주권을 포기한 불평등 협정 한미FTA' 발제를 하는 김정대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임순혜 '주권을 포기한 불평등 협정 한미FTA' 발제를 한 김정대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주권을 포기한 불평등한 협정의 이유로 한미FTA는 전형적인 불평등 협정, 국가 주권을 제한하는 독소조항, 정책 근간을 흔드는 조한, 얻은 것이 없는 협정이라는 점을 들었다. 전형적인 불평등 협정으로 “자동차 관련세제, 섬유산업 정보제공, 원산지 직접검증 사전 통지 금지, 각종 금융 관련 의무 등 한국만 특정 의무를 지게 했으며, 양국 의무처럼 보이나 실제 한국만 의무를 지게 했다”고 주장하였다. 큰사진보기 ▲‘한미FTA 시청각미디어분야 협정문에 대한 의혹과 문제점’을 발제하는 도형래 언론개혁시민연대 신문.통신 정책팀장임순혜 '한미FTA 시청각미디어분야 협정문에 대한 의혹과 문제점’을 발제한 도형래 언론개혁시민연대 신문.통신 정책팀장은 한미FTA 시청각미디어분야 문제점으로 편성 쿼터에 대한 의혹, 불평등한 협정PP 간접 개방, 석연치 않은 해명, 미래 유보가 미래유보가 아닌 이유 등을 들었다. 도형래 팀장은 "편성쿼터에서 말하는 ‘일정 비율’은 우리나라가 우리 콘텐츠를 수용할 한계 비율인지? 혹은 다른 방송법의 다른 표현인지? 를 묻고 편성 쿼터에 대한 부속서 조항은 법률이 정한 정책적 자율성을 해치고 있다"며 “방송위가 가지는 정책적 자율성을 한미FTA 협정문이 제한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비율로 축소 제한하고 있어 그 문제의 심각성이 엿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불평등협정의 예로 PP간접개방은 국내 PP와 미국 미디어 자본을 비교해 볼 때, 타임워너는 2005년 총매출 44조, 국내PP는 203개 PP 총매출 1조 4천억으로 무려31.4배 차이가 난다며 국내PP가 경쟁력에 뒤지며 국내PP는 고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큰사진보기 ▲방송위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주장하는 방송위 윤석배 국제교류부 선임조사관(가운데)임순혜 협정문 부속서2 미합중국유보목록의 "그러한 상호주의 조치를 적용함에 있어,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다른 국가가 미합중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실질적인 경쟁 기회를 부여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라는 첨가부분에 대해 도형래 팀장은 "미국 시장 진출은 연방통신위원회가 판단한다는 방송주권을 넘긴 굴욕적 협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송위의 윤석배 국제교류부 선임조사관은 "미국은 자국의 위성방송시장에 외국인이 진입할 경우, FCC가 해당 국가별로 개방의 수준을 판단하여 차별적으로 자국시장 진입을 허용한다"고 해명을 하였다. 윤석배 국제교류부 선임조사관은 이어 "미국은 이미 다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 할 것이 없었고, 방송위는 지키는 것에 온 힘을 다하였다"며 방송위 협상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는 발제자에 대해 방송위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주장했다. 큰사진보기 ▲‘한미FTA 시청각미디어분야 협상 결과 분석 및 대응방안 모색’ 에 관한 토론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김동준 PD연합회 정책부장임순혜 이에 대해 탁용석 CJ미디어 매체국장은 "아직 걸음마도 걷지 못한 PP다. 방송시장 개방에 대한 PP입장을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의논한적 없다"며 미 자본의 PP간접 개방을 허용한 방송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털어 놓으며 방송위에 공식적인 건의를 하겠다고 하였다. 윤석배 국제교류부 선임 조사관은 "방송위는 7년 동안 점진적 규제 완화를 해 왔다"며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한미FTA협상이 이루어져 온 점을 시사해 "방송위가 규제 완화 기관인가?"라는 참석자들의 빈축을 샀다. 이날 ‘한미FTA 시청각미디어분야 협상 결과 분석 및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는 발제자들의 "불평등 협정이며 얻은 것이 없는 협정"이라는 주장에 대해 방송위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지킬 것은 다 지켰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평행선의 토론회로 마무리 되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추천3 댓글 스크랩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네이버 채널구독다음 채널구독 글 임순혜 (soonhea) 내방 구독하기 트위터 현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운영위원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가짜뉴스체크센터 상임공동대표, 5.18영화제 집행위원장이며, NCCK언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확대보장위원, 한신대 외래교수,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이 기자의 최신기사 톱스타와 매니저가 뒤바뀐다면? 크리스마스 선물같은 영화 구독하기 연재 임순혜의 <미디어바로보기> 다음글143화"수신료 현실화되면 KBS 2TV 광고 축소" 현재글142화"한미FTA는 전형적인 불평등 협정" 이전글141화인터넷 <시민의 신문> 폐쇄 추천 연재 전강수의 경세제민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세계지도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 제주 사름이 사는 법 "대통령, 정상일까 싶다... 이런데 교회에 무슨 중립 있나" 이태원 참사 생존자의 이야기 "사과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날 서점은 눈물바다가 됐다 와글와글 공동육아 어린이집 보냈을 뿐인데... 이런 일 할 줄은 몰랐습니다 SNS 인기콘텐츠 용기 낸 하니의 '눈물', SNL은 꼭 그래야 했나 "무인기 사태 후 파주 읍내에 중무장 군인들 깔렸다" "민주당 지지할 거면 왜 탈북했어?" 분단 이념의 폭력성 김건희 동행명령장 막은 경찰, "체포하라" 112에 신고한 민주당 천재·개혁파? 결국은 '김건희 호위무사' 영상뉴스 전체보기 추천 영상뉴스 "한달이면 하야" 언급한 명태균에 민주당 "탄핵 폭탄 터졌다" 강에 뛰어든 소녀와 그녀를 찾아다닌 남자의 최후 용산 '친오빠 해명'에 야권 "친오빠면 더 치명적 국정농단" AD AD AD 인기기사 1 "한 번 씻자고 몇 시간을..."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2 한동훈 표정 묻자 "해가 져서...", 이어진 기자들의 탄성 3 천재·개혁파? 결국은 '김건희 호위무사' 4 미 대선, 200여 년 만에 처음 보는 사태 벌어질 수도 5 "민주당 지지할 거면 왜 탈북했어?" 분단 이념의 폭력성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공유하기 닫기 "한미FTA는 전형적인 불평등 협정"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밴드 메일 URL복사 닫기 닫기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숨기기 이 연재의 다른 글 144화수신료 인상 동의하지만, 안정적 재원 확보해야 143화"수신료 현실화되면 KBS 2TV 광고 축소" 142화"한미FTA는 전형적인 불평등 협정" 141화인터넷 <시민의 신문> 폐쇄 140화방송위, 경인방송 조건부 허가 추천 결정 맨위로 연도별 콘텐츠 보기 ohmynews 닫기 검색어 입력폼 검색 삭제 로그인 하기 (로그인 후, 내방을 이용하세요) 전체기사 HOT인기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미디어 민족·국제 사는이야기 여행 책동네 특별면 만평·만화 카드뉴스 그래픽뉴스 뉴스지도 영상뉴스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생나무 페이스북오마이뉴스페이스북 페이스북피클페이스북 시리즈 논쟁 오마이팩트 그룹 지역뉴스펼치기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인천경기 서울 오마이포토펼치기 뉴스갤러리 스타갤러리 전체갤러리 페이스북오마이포토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포토트위터 오마이TV펼치기 전체영상 프로그램 쏙쏙뉴스 영상뉴스 오마이TV 유튜브 페이스북오마이TV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TV트위터 오마이스타펼치기 스페셜 갤러리 스포츠 전체기사 페이스북오마이스타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스타트위터 카카오스토리오마이스타카카오스토리 10만인클럽펼치기 후원/증액하기 리포트 특강 열린편집국 페이스북10만인클럽페이스북 트위터10만인클럽트위터 오마이뉴스앱오마이뉴스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