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노무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베트남 하노이 국제회의센터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백승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나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같이 많은 국가 정상들이 동시에 한자리에 모이는 다자회의는 언제부턴가 메인 행사보다 그에 수반되는 양자 외교의 장으로 더 각광받는다. 국제관계에서 갈수록 정상외교의 비중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자회의는 정상외교를 집약적으로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14~15일 필리핀의 휴양지 세부에서 열린 '동남아국가연합(ASEAN)+3(한∙중∙일)' 정상회의도 그런 점에서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그런데 이번 행사를 면밀히 관찰했다면 한가지 특이사항을 발견했을 것이다. 활발히 정상외교가 펼쳐지는 가운데서도 한 ∙일 간 양자회담은 열리지 않은 것.
한∙중∙일 3자 정상회담이 열렸기 때문에 한 ∙일 간 따로 자리를 갖지 않은 것을 의식하지 못한 사람이 많았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한∙중, 중∙일 간 양자 정상회담은 분명히 3자 회담과 별도로 열렸다. 왜 한∙일 양자회담만 없었을까?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서?
@BRI@이번 'ASEAN+3'은 지난해 12월 중순 열릴 예정이었으나 개최 직전 주최측 사정으로 한 달 연기됐었다. 그 때도 한∙일 정상회담은 예정에 들어있지 않았다. 당시 정부 당국자의 설명은 "10월(아베 신조 총리 방한)과 11월(APEC 정상회의)에 양 정상이 만났기 때문에 특별히 새롭게 논의할 의제가 없고, 일본 측에서도 만나자는 얘기가 없다"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다. 이번에도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서…"라고 정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그렇게 매번 한·일 정상이 만나야 하느냐고 오히려 되묻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내 대답은 "당연히 만나야 한다"이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적어도 무역상대국 1, 2, 3위인 중국, 일본, 미국 정상과는 기회 있을 때마다 만나 관계를 다지고 실리를 챙겨야 한다. 그게 정상외교다. 만나면 좋고, 내키지 않으면 안 만나도 좋은 개인간 관계와는 분명히 다르다.
꼭 경제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양국 정상이 만날 이유는 얼마든지 있다. 한·중 양자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원자바오 중국 총리에게 요청한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와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지지는 일본 측에도 똑같이 협조를 구할 사안이다. 중국 측과 역사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상호 관심 있는 유물·유적의 발굴, 보존, 조사 사업에 대해 논의했듯이 일본과도 조금씩 논의를 진전시켜나가야 할 민감한 현안들이 놓여있다.
북한 핵문제 역시 한·중·일 3자가 마주 앉았다 해도, 일본 측과 따로 논의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현재 한·일 간 북핵문제의 해법을 놓고 상당한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럴수록 인내심을 갖고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경청할 것은 경청해야 한다. 냉정하게 따져서 일본을 배제한 북핵 문제 해결이나, 더 나아가 한반도 통일 과정을 생각할 수 있는가?
물론 전략적으로 만나지 않는 것도 외교의 한 방법일 수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10월 아베 총리의 방한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런 전략은 거둬들였다고 이미 내외에 선언했다. 전임 고이즈미 준이치로 시대에 야스쿠니신사 참배문제 등으로 단절됐던 정상 간 관계를 복원한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 한·일 관계는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착실히 전진해가는 중·일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