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학이 사는 길>을 낸 정지환 기자.조성일
불과 보름 전이었다. 여야가 '너 죽고 나 살기'식으로 이전투구를 벌이는 와중에 뜻밖의 선물이 국민에게 배달됐다. 민주노동당의 절묘한 작전으로 교과서에만 있었던 '주민소환제법'이 통과된 것이다. 여기에 기여한 일등공신(?)이 있다.
바로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 재개정 논란'이다.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던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 진상 규명법 ▲언론관계법 개정 ▲사립학교법 개정 등 이른바 4대 개혁 입법 중 하나다. 그나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사학법은 한나라당의 재개정 요구로 여야 협상이 진행되면서 그 본질이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잠시 소강상태인 사학법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는 5·31 지방선거가 끝나면 다시 불을 뿜을 것으로 보인다. 논란의 핵심은 '개방형 이사제'다.
개방형 이사제 도입의 기본 취지는 학교 운영의 투명성 확보다. 그런 점에서 '민주시민대학 성공모델 상지대학교 이야기'라고 부제를 단 <한국 사학이 사는 길>(시민의 신문 펴냄)을 낸 정지환(40) 여의도통신 대표기자는 "상지대학교를 보라"고 말한다.
상지대, '부패 대명사'에서 '발전 모델'로
"최근 정치권의 최대 과제로 떠오른 사립학교법의 향방과 운명을 말할 때 상지대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바로미터이자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사실 상지대는 부패·분규 대학의 대명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젠 새롭게 변신을 모색하는 많은 대학들이 상지대를 대안적인 발전모델로 삼고자 합니다."
이러한 상지대의 놀라운 변신의 계기는 "역설적이게도 토지투기, 부정입학, 족벌경영 등 온갖 소문으로만 떠돌던 김문기 전 이사장의 비리행위가 언론 보도와 검찰 수사에 의해 사실로 드러나면서"라고 정지환 기자는 말했다.
"명색이 한 대학의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007가방'에 뭉치돈을 넣어 가지고 다니며, 교수들을 회유, 협박하던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블랙 코미디가 사법적 판결을 받으면서 반전의 기회가 온 것이죠."
1993년부터 시작된 상지대의 변화는 2004년 1월 1일부터 임시이사 체제에서 벗어나 대학교육 사상 처음으로 '정이사 체제'(이사장 변형윤, 총장 김성훈)로의 전환을 이루어냈다. 그리고 학생이 부족해 추가모집을 해야 했던 것에서 벗어나 올해 입시 경쟁률이 5.44대 1을 기록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도 냈다.
더욱이 총장부터 보직 교수까지 판공비 등을 공개하는 '투명 경영'의 결과, 지금까지 76억원의 잉여자금이 생겼다. 이 돈은 3층짜리 건물을 새로 짓는데 들어갈 예정이다.
시민사회와 운명을 함께 하는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