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이날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 등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는 10시 12분께 시작됐다. 약 20여 분간 증인들의 인사말 및 현황보고가 이어졌고, 윤한홍 정무위원장(국민의힘)이 질의를 진행하려는 순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자료 요구 발언이 잇따라 나왔다.
민병덕 의원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이상거래심리가 끝난 것으로 안다. 결과보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됐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면서 "검찰이 4년 가까이 캐비닛에 넣어뒀던 사건에 김 여사, 김 여사와 가까운 삼부토건 측 사람들의 관여 여부에 대해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이상거래 심리에 착수한 것은 지난 7월 말로 이와 관련한 금융위와 야당 의원들의 의견 차이는 김병환 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확인된 바 있다. 당시 청문회에서 김 위원장은 "지금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밝혔고, 이에 대해 정무위는 "금융기관 수장으로서 자격 및 업무 수행 능력이 의심스럽다"며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를 불채택하기도 했었다.
민 의원에 이어 박상혁 의원은 "21대 국회 때부터 온 국민의 관심을 받았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한국거래소 심리분석 자료를 계속 요구해 왔는데 끝끝내 거부하다가 JTBC에서 보도됐다"면서 "절차상 검찰은 금융위원회를 통해 보고서를 받았을 것이다. 보고서를 빨리 국회에 제출해 줄 것을 위원장이 다시 한번 지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보고서 갖고 있나? 아이고..."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질의 시간이 시작되자 "주가 조작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출발을 초래하는 중차대한 범죄 맞냐", "금융위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면밀히 검토해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냐"는 질문으로 김 위원장에 대한 압박을 예고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판결문 봤나"고 물었고 김 위원장은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다"고 답했다.
천준호 : "판결문 꼭 살펴봤으면 한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자연스럽지 않다. 오비이락도 유분수가 있지, 확실한 통정매매로 보인다. 동일 IP에서 여러 사람이 비슷한 주문을 하는 것은 주가 조작의 전형적 유형이다."
김병환 : "구체적 사안에 따라 봐야 하지 않나 싶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법정 자료를 소개하며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사건 매도 지시를 전달했을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던 천 의원은, 재차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씨의 거래 내역을 제시하며 "주가 조작의 전형적 형태 아니냐"고 물었고 김 위원장은 "검찰에서 그동안 수년간 조사해 온 부분"이라고 답했다. 천 의원 목소리가 다소 높아졌다.
천준호 : "김건희 여사가 23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한국거래소가 이상거래심리분석을 통해 밝혔다. 이 자료는 법원에 제출됐고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금융위원회는 보고서 갖고 있나."
김병환 : "챙겨봐야 한다. 있는 줄 없는 줄..."
천준호 : "금융위 통해서 검찰로 간 거 아닌가."
김병환 : "통상적 부분이기 때문에..."
천준호 : "아이고... 금융위원회 수장께서 그리 얘기하시면 안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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