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댓글
의무와 권리(0)
  ㅎㅎㅎ 2004.04.15 10:50 조회 33 찬성 2 반대 2



의무는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조정하기 위한 사회적 물리적 정신적인 강제 및 구속을 말하는 것이고



권리는 법의 중심개념이지만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중심으로한 표현이기도 하다. 즉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힘이라고 보는 권리법력설이 지배적 견해로 공법상의 공권과 사법상의 사권이 있으나, 대체로 사권을 중심으로 말한다.



그리하여 참정권은 국민이 직접 ·간접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어느 누구도 투표를 강제할 수 없는 국민의 정치적 자유권이다.



그러므로 투표를 하고 안하고는 국민의 자유이다.




  제목 이름 입력일시 찬성 반대 조회
88
호남만세
04.15 13:37
1
1
25
87
옮김
04.15 13:26
3
3
23
86
우기
04.15 13:24
1
3
45
85
신홥
04.15 13:24
0
0
26
84
돈나라당
04.15 13:22
2
0
19
83
중앙선관위
04.15 13:16
1
0
29
82
크하하
04.15 13:14
1
1
18
81
오마이갓
04.15 13:11
0
0
12
80
ㅡㅡ*
04.15 13:10
1
1
19
79
투표의심판
04.15 13:09
1
1
14
78
역시
04.15 13:04
13
4
136
77
투표자
04.15 13:03
0
0
17
76
ㅎㅎㅎ
04.15 12:48
16
3
161
75
민기리
04.15 12:45
2
1
81
74
대한투표
04.15 12:41
2
1
26
73
하하
04.15 12:40
8
1
71
72
지킴이
04.15 12:39
2
0
21
71
지나가다
04.15 12:38
4
3
45
70
현덕
04.15 12:38
6
3
59
69
예상
04.15 12:28
2
1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