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댓글
의무와 권리(0)
  ㅎㅎㅎ 2004.04.15 10:50 조회 33 찬성 2 반대 2



의무는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조정하기 위한 사회적 물리적 정신적인 강제 및 구속을 말하는 것이고



권리는 법의 중심개념이지만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중심으로한 표현이기도 하다. 즉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힘이라고 보는 권리법력설이 지배적 견해로 공법상의 공권과 사법상의 사권이 있으나, 대체로 사권을 중심으로 말한다.



그리하여 참정권은 국민이 직접 ·간접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어느 누구도 투표를 강제할 수 없는 국민의 정치적 자유권이다.



그러므로 투표를 하고 안하고는 국민의 자유이다.




  제목 이름 입력일시 찬성 반대 조회
108
.
04.15 14:21
2
0
28
107
포기하면안돼요^^
04.15 14:20
1
0
13
106
ㅋㅋㅋㅋ
04.15 14:16
21
8
111
105
.
04.15 14:15
0
0
16
104
여의도에 모여놀자구
04.15 14:15
6
3
47
103
ㅑㅐ
04.15 14:14
0
0
8
102
일산갑유권자
04.15 14:14
2
0
27
101
꼬옥 투표합시다!
04.15 14:10
1
2
108
100
젊은애들 ㅋㅋ
04.15 14:08
6
1
39
99
analyst
04.15 14:07
2
5
103
98
수수께끼
04.15 14:00
4
0
11
97
오마이뉴우스
04.15 13:55
1
1
64
96
시민
04.15 13:54
0
0
16
95
허허허
04.15 13:53
1
4
69
94
지역주의
04.15 13:53
2
0
38
93
후후
04.15 13:51
0
0
21
92
문라덴
04.15 13:50
0
0
29
91
꼬옥 투표합시다!
04.15 13:50
0
0
45
90
여의도에서 놀자고
04.15 13:50
1
2
25
89
긴급 판세분석
04.15 13:46
2
0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