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댓글
입증책임의 원칙 완전히 무시당해
(0)
광주애국청년나소신
2004.02.19 18:53
조회 62
찬성 8
반대 1
위안부를 주제로 누드를 찍어선 안되는지에 대한
거증책임은 할마니와 개티즌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일언방구도 없고 험악한 욕만 퍼붓기 바쁘다..
이것은 입증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므로
닭짓으로 기록될것이다..
쓸데없는 피해의식과 분노의 과잉방출이
법마저 뭉게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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