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을 말하자면 호주제는 폐지되지 않는다
그 폐지에따른 엄청난 예산, 행정, 인력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은 뻔한 일이다
여성부는 몰라도 정부가 그것을 몰을이 없다. 정치놀음이다
법적인 상식이 고교사회 교과서 수준인 사람들에게는 호주제폐지가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이름만 바꾸는 간단한 일로 보일지 모르지만 거기에따른 관련법의 재정비 분야가 실로 엄청나다
사회문제는 보통 민간단체에서 국회의원을 통해 국회에 안건으로 오른다.
정부가 나서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또 결론이 정해진일이다
왜 호주제인가
이미 국가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종군위안부배상문제도 제쳐놓고,
문제가 일반에게 알려진지도 얼마 되지않은 그것도 전국민에 비해
소수인 이혼가정을 앞세워 호주제폐지를 주장할까?
호주제하면 극렬폐미(이하 여성계)와 유림이 않나올 수 없다.
여성계와 유림 이 두단체는 정치적으로 선전효과가 탁월하다.
예를들어 재벌은 정치자금으로 노동단체는 파업으로 얼마든지 정치
적압력을 줄수있지만 여성계와 유림은 그들에 요구를 들어주는 척
하다 말아도 전혀 정치적인 압력을 받지않는다.
그러나 그 광고효과로 여성계는 유권자의 절반이라는 뉘앙스와 유
림은 안정과 웃어른들을 대표하는 의미로 유권자 끌어들이기에
만빵이다.
왜 여성부인가
인구의 절반은 여성이고 당연 여성과 관련되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없다.
다른 행정부처들은 그 업무가 대체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여성부는 그 업무의 영역이 애매하다
무엇이든 갖다 붙일 수 있지만, 정작 여성부 독자적인 업무영역은 없다
어느 때고 유권자의 표를 끌어들일 일을 벌일 수있다. 여당도 이용할 수있고 야당 또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유용한 부서다.
여성부는 정치놀음을 위한 도구일뿐미며 실질적인 여성을 위한 핵
심적인 업무는 복지부등에서 주관하고 있다.
여성부 직원들을 모르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짜여진 각본이다
내 소견이 틀렸다면 호주제는 조속히 폐지든 개정-대안도 없지만-
이 추진될것이나 내가 맞다면 국회의원선거까지 끌고가다 동성동본
혼인 같이 특별한 제도로 재혼 가정에 한해 성을 바꾸는 정도로
끝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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