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가 일인일적제의 어떤 논리를 어떤 입장에서
비판하고 있는지를 이해 못하시는 듯 한데..
저는 일인일적제가 말하는 사생활 침해 논거를
가족동적제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일인일적제주장자 쪽에서 자기 주장에 대한 논거로 제시한 사생활 침해 문제는
개인 대 국가로 갈 경우, 자기 대안으로 갈 경우, 전혀 해결할 수 없음에도, 그걸 자기 대안으로 다 해결가능한 것인 양, 논의를 펴서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고..
그 상황에서, 호적기재방식을 통한 사생활 보호라는 게, 그럼 왜 이혼재혼 경력에 대한 사생활 보호는 왜 또 안 해주느냐? 논리상 오류 혹은 자의적인 기준일 뿐이다.
그 소리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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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지금 님이 일인일적제 주장자로서, 그 대안의 완전하 기재방식을 잘 알지 못하시거나..
호폐모라는 일인일적제 주장하는 시민모임에서 제게 보여준 일인일적제 샘플 자체가 그른 것이거나,
혹은 일인일적제 주장자 안에서도 지금 의견분열이 일어나는 것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일인일적제라는 새로운 호적기재에도, 이혼남녀 재혼남녀 본인에 대한 이혼재혼 관련 기록은 다 올라갑니다.
이혼은 언제했고, 몇번했고, 전배우자가 누구고 하는 식의 관련기록은 일인일적제라는 이름의 새호적 안에서도 정보공개가 다 이뤄집니다.
이게 다시 따지고 올라가면 그 윗대 혹은 방계로도 모두 파악가능합니다.
그러니 국가의 사생활 침해 관련 논거는 논리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록과 공개는 별개다?
그거야, 정보공개수준이라는 이름의 기술적 문제지요. 정보파악력을 말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럼 결국 할 수 있는 말이라곤, 현재 기록, 파악되어 있는 것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정상의 번거로움과 낭비.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건 제가 호폐모 사이트(http://antihoju.jinbo.net)의 자료실 게시판에 올라온 일인일적제 샘플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라서요.
이게 hwp에 표 형식으로 된 첨부파일이라서 여기에다가 복사가 안 되네요.
직접 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대강 조대현 4인 가족의 샘플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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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국민의 의사 관련
결국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해결방식이란 건, 국민투표라는 이름의 전수조사밖에 없겠군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존속 아니면 폐지라는 식의 지나치게 극단적인 문항구성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이유에서, 다양한 수정론이 함께 올라와야겠군요.
과연 국민의 의사를 말하는 호폐론자 쪽에서(님 말고도 이런 식의 얘길 많이 들어서요) 과연, 그러한 방법론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나서고 있는지가 오히려 의문이군요.
오히려, 지금은 헌법소원이나 국회라는 이름의, 국민 의사와는 다소 별개의.. 지극히 간접적인 방법으로 논의를 풀고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군가산점 폐지 관련 헌법소원은 진정한 의미의 국민의사 수렴이었다고 보시나요?)
그럼 저도 이 '국민의사 수렴'에 대해, 제 확고한 의견을 적어드리죠.
국민투표로 돌렸음에도 호폐가 다수라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깨끗하게 호폐반대의사를 철회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인일적제 주장자들이 이러한 국민투표라는 이름의 가장 확실한 국민여론 수렴 방법을 '호주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으로 채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더이상, 마쵸 운운 안 하고, 깨끗하게 승복할 용기와 자질을 갖고 있는가? 하는 거지요.
님은 이 문제가 국민투표로 결정나는 방식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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