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아이디 얘기부터 해야겠네요.
님의 글에 커멘트가 아닌 답글 형식이 되니까
어제 써먹던 '유림미워'로 아이디를 바꾸기로 합니다.
본론 갑니다.
사생활 침해 논란 문제는 '기록'과 '공개'의 문제와
국가와 국민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냐,
국가 일방의 결정으로 강제하는 것이냐의 문제로
나누어 생각해봐야합니다.
먼저, '기록'과 '공개'의 문제 보겠습니다.
가족동적제든, 일인일적제든, 호주제든
혼인신고를 한 이상은 호적에 결혼, 이혼, 재혼, 사망
여부가 기록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기록'에 관한 문제는 모두 해당하는 거니까
문제 삼을 여지가 없는 것이고, '공개'여부의 문제가 되겠는데,
일인일적제를 하면 본인의 호적에는
부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공개되어
공개를 막기 때문에 염려하는 사생활 침해 문제가 없어집니다.
님이 주장하는 가족동적제는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되던가요?
님이 말하는 건 '기록' 면에서만 본 것이지
'공개'의 관점에서는 언급이 없더군요.
국가의 사생활 침해가 싫으니까
'혼인신고' 안하고도 세금 혜택 받을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라면 이해가 되겠지만
혼인신고를 해놓고 이혼이나 재혼 사실이 호적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전 그 사람과 토론이나 논쟁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혼경력, 재혼경력 공개여부 싫으면 혼인신고부터 문제를 삼아야지
이혼, 재혼만 따로 떼어놓고
왜 이혼, 재혼 사실을 공개해야되냐고 따지면
번지수 잘못짚고 있는거거든요.
다음, 사생활 침해 문제를 국가가 일방으로 강제시행하는 제도이냐,
국민과의 합의를 거쳐 시행하는 제도이냐는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호주제는 국민이 원해서 도입된 제도가 아니죠.
일인일적제는 호주제 폐지의 대안으로 국민이 내놓은 있는 제도이죠.
국민이 원해서 시행된 제도에서는
국가가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한다는 주장을 국민이 할 수가 없죠.
국민 자신의 의지가 담겨 있으니까요.
지금 무정부주의자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직장이나 학교에서 침해당하는 사생활 침해 문제는
사실 우리 사회가 개인을 개인으로 파악하지 않고
쓸데없이 가족관계까지 모두 파악하려는 데서 기인한 문제이지
따지고 보면 이런 호적기록이나 공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전 이혼, 재혼 가정에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자녀의 성씨 문제만 대두시키는 거 엄청 거부감 느끼는 사람입니다.
자녀의 성을 문제삼기 전에 이혼녀, 재혼녀의 정체성이 바로선다면
자녀의 성은 저절로 해결이 되는건데 당장 눈앞의 현실만 보니까
자녀의 성 문제만 가지고 문제 삼게 되는 거죠.)
결국 이것도 일인일적제로 개인을 개인으로 파악하는 사회가 아닌
호적제로 개인을 '관계'에 의해 파악하는 사회이다 보니 나타나는 폐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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