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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1인1적제 도입때 국가세금 300억원 이상 소요된답니다!!!!(0)
  세금낭비가합리적? 2003.05.26 13:04 조회 73 찬성 8 반대 2

현행 호주제 유지함서 수정 보완할때는 국가예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현행 호주제를 폐지하고 1인1적제로 도입할때는 최소 3년정도의 기간동안 계산수치상 최소 300억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소요 된답니다.

계산 수치상 300억원의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고요 최하위 동사무소까지의 행정변화가 들어갈때는 그 계산 수치의 몇배가 들지도 모른다네요..

과연 이렇게 까지 해서 국민의 혈세 낭비하면서 바꿔야 하나??

이상하네 여성부..
그냥 수정 보완하면 되는데... 호주제라는 말이 싫으면 호별제나 호당제 호표제 이런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내용조 조금 수정하면 되는데...
이러면 국가예산도 낭비 안하고 여성부가 원하는 대로도 되는데 왜 폐지 해야 한다는거지??

국민 혈세 쓰고 싶어서 안달이 난건가?? 이상한 국가부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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