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식으로든 법이나 제도, 행정이란 게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해서 출발. 운영되는 거고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국가에 의한 강제나 일방성은 다
있게 마련이다.
지금같은 호주제라는 이름의 호적편제 방식이
국가에 의해 강요되었고, 단지 그때문에 파시즘적이라는 식의
논리라면
일인일적제식 기재방식은 그럼, 국가에 의해 강요된 새로운 이름의
파시즘이 아니라는 소린가?
왜 그럼 굳이, 일인일적제 식으로 기재되어야하는 건데?
왜 그런 건 또, 전국민 단위로 동일하게 편제 운영되어야하는 건데?
호폐론자들 착각하지 말자!
혹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지말자!
일인일적제나 호주제나 결국은 국가의 호적편재권. 그에 대한 일방성과 강제권
다 인정한 상태에서, 그 기재방식의 차이만이 존재하는 것일 따름이다.
호주제 폐지한다고 해서 법적 가족개념이 없어질까?
그렇지 않다는 거다.
다만, 이전에 호주제 식으로 설정 운영되었던 방식이 일인일적제 식으로 넘어가는 것일 따름이다.
둘다 파시즘적이고 국가중심체제이긴 마찬가지다.
착각하지 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