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와 호적을 구분 못 하는 자
호주제란 가독상속의 일본풍습을 강제화한 규율한 것이다. 3년에 한번씩 호적조사하고 그 형식상의 가장을 호주라 칭한 것은 굳이 현재의 제도와 비교하자면 주민등록표의 세대주와 그 개념이 유사하다. 조선중기까지만 하여도 처가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이었다가 종법제도가 정착한 양난이후에서야 시가에 들어가는 것이 정착하였으니 호주제를 도입한 당대의 풍습과 호주제가 서로 상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사실을 왜곡하는 짓은 이젠 고만 좀 해라.
호주제와 근친혼을 엮을려고 수작하는 자
근친혼의 문제는 호주제가 아니라 동성동본금혼제도와 관계된다. 일일히 대응할 가치도 없지만, 호주제도의 원조인 일본은 사촌간에도 혼인을 하는 금수 운운하면서 한편으로 호주제도가 근친혼을 막는 안전장치운운하는 것은 무삼일인가? 호주제는 가장권의 문제이지 근친혼금지의 문제가 아닌데도 X도 모르는 것들이 ...
국가 공부를 어떻게 편성하느냐가 근친혼과 직접연관이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다. 또한 근친혼을 금하는 취지가 우생학적인 근거를 갖는다면 더더욱 그렇다. 호적으로는 이복형제는 알 수 있으나 이종형제는 알기 힘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근친혼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가뜩이나 혈연관계를 중시해서 입양이 안되어 고아를 팔아먹는 상황을 악화하라고 굿을 하는 것과 매한 가지이다.
제도가 어떻게 달라져도 친생부모에 관한 기록은 남게 된다. 제발 어처구니 없는 X같은 소리는 집어치워라.
농경문화와 유교적 풍습에 기초한 강력한 가장권을 뒷받침하는 호주제도는 1960년대까지는 나름의 역할을 할 만 하였다는 데 나 역시 이의가 없다. 다만 고도 산업화와 가장권이 아닌 부부중심의 핵가족제도 정착한 작금에 있어서는 그 효용이 다하였다.
호주제 폐지는 싸울 만한 문제도 아니다.
호주제 존치론자들이 얘기하는 문제점은 호주제와 무관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다.
덧붙여 姓의 문제를 호주제도와 묶는 짓도 고만했으면 한다.호주제 없어진다고 성이 없어지나?
X소리 집어치우고 그렇게 걱정이 되면, 관습적 기반에 대한 숙의도 없이 기계적 양성평등의 관점으로 누더기가 된 친족관계에 관한 범위와 이와는 상이한 규정을 가진 근친혼금지 및 무효규정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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