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가 지난 4월 내놓은 호주제 폐지 홍보자료인 '호주제 폐지, 행복한 가족으로 가는 지름길'을 보면 이런 기우에 대한 해답이 명쾌하게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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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하게 나와있다고 하는데...
진짜 명쾌한것인지...
그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반론이 없는 것인지...
반론까지 적어놓았으면 독자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었을텐데...
한쪽만 바른것인양 적어놓은것은 아닐지 아쉽습니다.
명제가 있으면 찬성과 반대는 있다는 것은 상식인데 함께 적어놓았으면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첫째,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는 것은 호주제가 아니다. 호적은 개인의 신분관계를 등록하는 행정문서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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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가 폐지된다고 해도 가족은 해체되지 않습니다.
동성동본이 폐지되었다고해서 가족이 해체되었을까요?
개인의 관계를 등록하는 문서는 현 호적도 그렇고 일인일적도 같습니다.
같은것은 상식인데 이것을 이유로 들었다는 자체가 웃지못할 해프닝같습니다.
일인일적제도 개인의 관계를 등록하는 문서일테니까요.
>>>둘째, 호주제는 일제의 잔재이자 일본에서도 사라진 제도이다. 일본은 천황제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 호주제와 가(家)제도를 옮겨와 우리 전통에 없는 호주제를 급조했다. 조선시대에도 호주제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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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항은 다른글로 반박문을 올립니다.
>>>셋째, 호주제 때문에 우리나라는 인권 후진국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지난 99년 유엔인권이사회에서도 한국의 호주제에 대해 "여성의 지위를 종속적으로 규정하고있는 호주제는 가부장적인 사고를 반영, 이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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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이래라 하면 하고 저래라 하면 해야 맞을까요?
호주제가 가부장제를 강화하는 역할의 구체적인 사례가 무엇일까요?
이것에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단지 그럴것이다라는 짐작만 있을뿐입니다.
따라서 유엔이라는 이름만을 빌려다가 호주제 폐지의 정당성을 포장하려는 것은 아닐지 아쉽습니다.
>>>또한 호주제로 인한 성감별 여아 낙태는 심각한 성비불균형을 가져온다. 지난 2001년 우리나라에서 출산된 '남아대 여아'의 성비는 '105.4대 100'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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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낙태와 호주제와 관계가 있는것처럼 주장하는 전형적인 호폐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여아낙태와 호주제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있다면 호주제가 없는 나라나 있다가 없어진 나라에서는 여아낙태가 없거나 줄어들거나 해야합니다.
그러나 중국(1920년대 타파) 북한(해방즈음 타파) 인도(있지도 않았음)의 경우에는 여아낙태와 호주제를 설명할수 없습니다.
설명하는 나라는 일본(1947년 타파)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아낙태가 일본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중국 인도 북한등의 경우를 명쾌하게 설명해야합니다.
그러나 하지 못하고 있으니 판단을 할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인도 중국 북한의 여성들보다 아이큐가 높아 깨인것이라면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은 거의 같기때문에 중국여성이건 북한 여성이건 인도여성이건 보편적인 것은 비교될수 있습니다.
중국 인도 북한의 여아낙태 남아선호 대잇기등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 이 논리는 호주제 폐지의 이유가 될수 없습니다.
더욱이 호주제는 전통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중국 인도 북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이유도 증명해야합니다.
그러나 설명할수 없습니다.
호주제는 전통이 아니라 문화이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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