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출산하면 당연 그 자식은 그 여자의 자식이다
그러나 그 자식이 그여자 남편의 자식이라는 생물학적인 증거는
DNA를 통한 친자확인 말고는 없다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부가 그 자식을 자신의 아이로 동의 하면 그만이다. 이것이 호적에 입적하는 것이고 인지라고한다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 부의 성을 물려받은 것은 부의 자식임과 동시에 가족으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다
호주제는 가족구성의 안정성과 장래 발생될 민사상의 안정에 기인한 현재는 가족의 보호를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짐승은 암컷 수컷이 낳기만 하면 새끼고 먹고 살다가 죽지만
사람의 아이는 태어남과 동시에 법적으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호받고 부양, 상속등의 민사상, 형사상의 부모와 자식간의 서로의 의무와 권리가 생기게 마련이다
이게 인간과 짐승과의 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