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가 어떻게 되든 지금의 논의는 너무 폐지를 위한 논쟁에만 치우쳐 진 느낌이네요. 이중국적을 가진자들에게와 같이 이 문제도 당사자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호주제를 폐지 하곡자 하시는 분들은 호주제 폐지로 모든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지는 것(적어도 저에게는 그렇게 보입니다.)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도 안습니다. 외국의 경우호주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성을 따르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는 사람이 태어나서 어느 한 쪽에대한 소속감이 중요함을 나타내는 예라고 봅니다.
또 호주제를 유지하시려는 분들은 호주제로 인해 여성이나 아이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을 생각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우리 사회는 분명 이혼남 보나는 이혼녀를 더 안좋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솔직히 외국도 그런경향이 있습니다만 그건 일단 미뤄두고) 똑같이 잘못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여성에게 보다 많은 짐을 지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부성을 따르는 기본틀은 유지하고 예외 사항에 대하여 법적인 대체방안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하다 생각됩니다. 즉 여성이 재혼(또는 이혼)할 경우 아이의 성을 바꿀수 있는 기회를 열어 놓는 것이지요.(아이의 의사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면 더욱 좋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