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의 어른이 누구일까라는 것이 중요하냐? 남녀가 결혼하여 가정이 탄생하면 이 가정을 만드는 것은 부부이지 남녀 따로가 있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라고 따지는 논쟁과 다르게 없다고 생각된다. 호주제가 그렇게 대단한 법이냐? 법에 있는 몇줄 삭제하고 새로 적는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 법과 제도 그리고 문화는 시대에 따라 변화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을 인정 못 하냐? 기득권 싸움으로 몰아가는 유림이냐? 여성계 모두 반성해라. 양성이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현대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싸움이다. 호주제 폐지된다고 가정 해체되지 않고 짐승되지 않으면 8촌 이내에 결혼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호주제 폐지는 여성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법 이렇게 개정하면 되잖아. 호적은 부부중심으로 바꿔어 호주는 부부이면 호주가 사망하면 집안에서 나이가 많은 양반이 그 뒤를 잇으며 호주는 집안의 대표로 말하면 아무런 권한은 없다.
호주는 남녀 모두가 될 수 있다. 가정은 혼인으로 성립되지만 결혼이 아닌 다른 형태로 성립된 가정도 호주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자녀의 성은 부모의 성을 따라야 하지만 전통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라 가면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머니 또는 새로 만든다.
사별 또는 이혼으로 인해 재혼이나 아니면 부 또는 모가 원하는 경우에는 성을 바꿀 수 있으면 만18세 이상의 자녀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여성이 혼인하면 호적을 폐기해야 하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고 자녀가 혼인했을 경우 부모의 호적에 기본적인 내용 이외는 혼인한 자녀의 호적에 옮긴다.
이혼했을 경우 친권은 누가 양육을 하느냐에 부여해야 하면 친권이 가진 자가 역할하지 못할 경우에는 친권을 국가가 박탈할 수 있는 강제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혼으로 양육비가 지급하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국가는 지급하지 않은 자에 대해 재산을 조사할 권리와 강제로 지급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여성은 남자와 달리 생리, 임신,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버려야 한다.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간에 국가는 여성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면 법으로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면 이를 지키지 않은 고용주와 그 회사에 대해 국가는 불이익을 줘야 한다.
양육은 어미니가 하는 것이 아니다. 현대는 사회가 양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여성의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아닌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 육야휴가는 아이가 출산하면 부모 모두에게 지급해야 기간 또한 3개월이 아니라 1년 이상은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지키기 위해 법적으로 지키지 않을 경우 국가는 고용주와 그 회사에 불이익을 줘야 한다. 취학 이전의 아동에 대해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은 회사에서 짓지 못하면 예를 공단이라면 그 공단이 전부 책임지는 보육시설을 짓게 만들어야 한다. 취학한 아동은 학교에서 맡을 수 있도록 시설보강과 법적이 장치가 필요하다.
국가는 자의 또는 타의로 인해 국가에 대해 봉사를 했다면 이에 대한 보상할 의무가 있다. 군복무를 마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정부는 회피하지 말고 생각해 봐라.
동성동본은 8촌이내에 혼인할 수 없다.
이 글을 적은 새끼는 남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