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은 왜 호주제에 반대를 하는가?를 먼저 묻고자 한다,
1. 호주제는 일본제국주의 시대의 잔재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하므로 ?
2. 호주승계 문제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으므로 ?
3. 미혼모가 낳은 자식의 보호를 위해서 ?
4.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을 가진 어머니가 자녀의 호적을 옮기기 위해서 ?
5. 처가 낳은 딸과 남편의 혼인 외의 아들 사이의 호주승계 순서에서의 불이익 땜에 ?
6. 여성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
위의 6가지 내용은 여성부에 소개된 질의 내용이다.
다 좋은 내용이다.
과거 우리 선조들의 시대에 여성들은 정말 많은 고생을 하며,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는 삶을 살아왔다.
그러나 지금은 여성의 권리나 의무에 대해 많은 변화가 있는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여성의 권리나 의무에 대해 법적인 여성보호도 필요하다.
하지만 여성들이 반드시 관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점을 놓쳐서는 안된다.
(이글을 쓰는 나자신이 남자이지만, 그런 선입견을 가지지 않으려 무척 애를 쓰면서...이 글을 쓴다)
지금부터 차근히 정리 해보도록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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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일제시대의 잔재라는데 대하여...
일본을 좋아하지않는 나 역시 한국인이다.
일본인이 만들어서 뿌리내리 진것이라하여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옳은 일인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없이 잘 운영하여 우리에 맞게 하나씩 맞추는 것이 옳은일인가?
그 나라의 제도에 있어서 아무리 훌륭한 제도가 있다하여도, 그것을 운영하는 자나, 이용하는자가
그것을 악용한다면 호주제도를 아무리 뜯어고친다 한들 소용이 없다.
현행제도나, 신호주제가 등장하더라도 부작용은 늘 있기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꾸지말자는 뜻은 아니다)
현행제도에 익숙해 있는 서민들은 복잡한 호주제도에 혼란스러워 할 것이며,
많은 국가 예산을 들여가며, 호적변경을 해야하는 무리수를 두어서는 안된다.
자 여성과 남성의 평등권에서, A와B가 결혼을 했을 때 자식은 AB의 성과 이름("AB길동" 이라하자)
으로 살면서 성장하여 CD옥분이와 결혼을 하면, ABCD라는 성을 가지게되고 그 다음은?
자체만으로도 혼란스럽고, 호적업무에도 말할 수 없는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결국은 나중에 성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게 될 것이고....
우리가 어디 문화도 없는 미국이나, 일본의 잡씨성과 동일해야 당연하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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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호주승계 문제에 있어서 불이익 때문에...
부모의 재산에 대한 자녀상속은 이미 남녀, 장차남 불문하고 균분상속은 이미 알고 계실터...
호주상속에 있어서 우리의 고유문화인 혙통을 지키자는 의미에서 해석한다면
굳이 여성들이 거품을 물고 나올 일이 아닐거라 생각되는데,
여성의 권익에 대해 실익이 없는 부분에 대해 바꾸자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나라를 혼란에 빠뜨릴려는 김정일의 지령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혹은 잉크사업이나, 종이사업을 하시는 분 아닌지 의심이 간다.(조사해볼 필요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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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미혼모가 낳은 자식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사회의 도덕적 질서파괴의 주범은 여성분들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아마 지금의 호주제 때문이라고 말씀하실건가
미혼모는 생겨나서는 안되는 것임을 먼저 홍보하고, 계도함으로써, 도덕적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이 우선이지
즉, 예방이 우선이지 치료가 우선이 아니라는 거다
그리고 그러한 치료역시 법을 운영하는 해당관청의 합리적인 법해석으로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보호할 수있을텐데 그러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호주제부터 바꿔야한다는 발상은 여성만이 할수 있는 발상같다.
물론 행정관청의 기술적운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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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을 가진 어머니가 자녀의 호적을 옮기기 위해서...
이 문제 역시 앞의 세 번째 문제와 다르지 않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무책임과 정부정책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 할 수는 없다.
아니, 이혼을 왜 합니까? 미혼모가 왜 생기죠?
물론 생기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런 이유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주제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건가? 호주제를 바꾸면, 이혼하지 않을까, 미혼모도 생기지 않겠네?
원초적 잘못에 대한 우리들의 책임은 없는걸까?
만약 호주제가 바끤다면, 오히려 참으면 되는 것을, 참아야 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파행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으리라 생각된다.
(여기서 참는다라는 것은 여성만이, 남성만이 아니라 둘 다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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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여성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
가부장적이다, 또는 삼종지도 등등의 남성우월적 단어들을 구사하며, 여성스스로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T.V에서 많이 보아왔다. 억울하면 출세해야지 하는 의도가 아닌가?
얼마전 노대통령께서 공식석상에서 "대통령 힘들어서 못해먹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셨으리라.
이건 무엇을 말하겠는가? 한 가정에서 리더는 한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지도자에게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실어줘야 함이다.
호주제가 현재 존재하지만, 공처가도 수두룩하다.
즉 여성이 주도가 되어 존재하는 가정도 많다.
즉, 남자 아니면 여자 한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가정이 조용하다는 것이다.
이 사회의 구조를 보면 여성리더보다 남성리더가 많다.
그러나, 여성도 능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리더가 될 수 있으며, 길은 항상 열려 있다.
개인적 사족을 붙인다면, 내가 만나본 여성의 대부분은 센스가 빠른 반면, 전체속의 미래의 가치를
인정하는데 인색하거나 부족하다고 나는 느꼈다.
능력이 안되면서 월급 올려달라는 것과 뭐가 다른가?
그러므로 새로운 호주제 도입에 대하여 나는 반대하며,
이 사회의 전체의 구조와 시대적상황, 우리민족의 미래가치에 대한 예측등의 종합적 사고로 연구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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