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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폐지 쟁점중의 하나인 일인일적제, 알고나 떠들자.(0)
  한국인 2003.05.24 15:19 조회 401 찬성 23 반대 25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나 떠들자.

겉으로는 소위 잘난 년들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룰 무화시켜, 이혼같은 것에서의 부담으로부터 해방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사실 이것때문에 계집들이 난리치는 것인데,,,

실제로는 기업과 국가가 철저하게 노동자들의 임금을 계산하고 복지정책을 함에 있어서 최대한도로 책임을 방기하려는 음모일 뿐이다.

과거에는 한 가구의 호주, 즉 남편이자 아버지의 노동비용과 사회복지비용을 계산할 경우, 해당 남성노동자의 개인 노동에 대한 보상에다가 그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비용까지도 합쳐서 계산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기업과 국가의 입장에서는 일인 노동자에 대한 비용에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된 반면에, 노동자가족들은 호주인 남성 1인의 노동만으로도 전체의 생계가 어느정도 유지되었던 것이다.

바로 이런 사회적 비용을 더이상 기업과 국가가 책임지려 하지 않으려는 데서, 거기에 가족에 얽매이는 것을 거부하는 소위 잘난 년들, 즉 고등교육을 받은 직업을 가진 년들의 이해관계가 부합이 되서 시행하려 하는 것이 바로 일인일적제의 본질인 것이다.

일인일적제가 통과되는 경우, 우리나라처럼 가뜩이나 사회보장제도가 거의 전무한, 즉 국가가 개인에 대한 의무를 거의 방기하다시피한 나라에서는 개인이 오로지 사회적 노동력을 가지는 한에서만 최소한의 국가와 공동체로부터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장애인과 노인들, 그리고 엄청나게 다수인 일반 전업주부들은 그야말로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것이다. 이제 남편은 그저 법적으로 동거인에 불과한 이유로 전업주부인 아내에 대한 일체의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로지 여자들 중의 다수를 차지하는 전업주부의 생존과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악법중의 악법인 '간통죄'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이제까지는 페미들의 운동에서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할 수 밖에 없던 전업주부들(신파조 세대)과 직장여성(날라리 개년들)간에 서로 공생관계를 유지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왔던 것이다.그래서 주로 남성을 공격할 때는 드라마라는 선정도구를 통해서 주로 신파조 세대적 원한을 표출하고, 그 선전전의 결과로 얻어지는 떡고물은 직장여성들의 몫이었다. 그리고 다시 직장여성들의 입김으로 신파조세대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법률이 유지되고, 드라마가 활성화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공생관계는 조만간 붕괴될 것이다.즉, 조만간 잘난 고학력 직장세대년들이 다수의 전업주부세대를 정치적으로 이용했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조만간 다수의 전업주부들과 소수의 잘난 직장년들과의 충돌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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