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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고유권한(0)
  동그라미 2003.04.25 11:13 조회 75 찬성 11 반대 5
누구누구는 된다 안된다 하면서 인사권에 개입하려는 자가 누구냐?
한나라당이냐 아니면 국회냐?
국정원장 임명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그 누구라도 고유권한에 딴지를 걸수 없는것이다.


그런데도 작금의 상황을 보노라면
인사권에 간여하는 느낌을 지울수없다.
건의 정도는 할수 있다지만 해도 너무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대통령이던가?
국회가 대통령이던가?
언제부터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농락했던가?
대통령이 하면 하는것이다.

법이 보장하는 고유권한에 딴지거는것은
가깝게는 창와대를 능멸하는것이요
멀리는 국민을 욕보이는 짓이다.

주제를 알아서 분수껏 행하면 무리가 없는것인데
이래저래 아쉽기만하다.
한나라당 그리고 국회는 주제파악좀 했으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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