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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이 살아 숨쉬는 반듯한 나라 건설"
"정치보복 없는 국민 대통합·화해의 시대 구현"
"튼튼한 국방의 기초 위에 남북 교류·협력 증진으로 통일기반 확충"

한나라당은 3일 위 세 가지를 첫번째·두번째·세번째로 꼽은 11가지 2002년 주요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위 세 가지 외에 △민간부문이 주도하는 시장경제 시스템 확립 △장기성장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및 성장잠재력 확충 △국민생활안정 및 지방살리기 등 경제 균형발전 도모 △급변하는 국제 경제질서에 능동적 대처 등을 그 다음 주요 추진방향으로 꼽았다.

또한 △서민·저소득층도 잘 살 수 있는 사회실현 △21세기 글로벌 경쟁에 대비한 교육혁신과 인재양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문화예술 육성 △여성의 정치·경제·사회활동 참여 확대 등도 포함됐다.

특히 한나라당은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법의 지배 확립"을 제1순위로 올려놓아 대법관 출신의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이미지를 강조했다. 또한 '정치보복 없는 화해의 시대'를 구현하는 방안으로 "학연·지연 철저 탈피, 능력위주 인사탕평책 실시" "지역간 갈등, 계층간 갈등, 세대간 갈등의 극복" "정치보복금지법 입법 추진"을 제시했다.

다음은 한나라당이 발표한 11가지 '2002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전문이다.

1. 법과 원칙이 살아 숨쉬는 반듯한 나라 건설
-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법의 지배 확립
- 지도층의 부정·부패·비리 우선 척결
- 깨끗한 정부, 깨끗한 선거 추진

2. 정치 보복없는 국민 대통합·화해의 시대 구현
- 학연·지연 철저 탈피, 능력위주 인사탕평책 실시
- 지역간 갈등, 계층간 갈등, 세대간 갈등의 극복
- 정치보복금지법 입법 추진

3. 튼튼한 국방의 기초위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으로 통일기반 확충
- 국방인력·장비의 정예화 첨단화
- 빈틈없는 국토방위와 테러방지대책의 확립
- 상호주의·국민적 합의 및 투명성 검증의 원칙에 기초한 대북정책

4. 민간부문이 주도하는 시장경제 시스템 확립
- 기업활동 규제완화 및 각종 준조세 등 기업부담 완화
- 투명성 제고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5. 장기성장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및 성장잠재력 확충
- 국가연구개발(R&D) 시스템 개선, 우수연구인력 확보 등을 통한 국가과학기술 혁신 추진
- 도로·항만 및 정보네트워크 등 인프라 구축

6. 국민생활안정 및 지방살리기 등 경제 균형발전 도모
- 물가·주택·교통 등 기초생활환경 개선
- 지역균형발전 및 재래시장 활성화
- 중소기업 육성 및 농어촌 특별대책 마련

7. 급변하는 국제 경제질서에 능동적 대처
-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열강외교와 국익우선의 실리외교에 초당적 대처
- 중국의 WTO가입, ¥저 추세, Euro화 통용 등 관련 대책 수립

8. 서민·저소득층도 잘 살 수 있는 사회실현
- 실질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
-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층 복지 증진
- 청년 등 실업대책 강화
- 비정규직 보호 확대

9. 21세기 글로벌 경쟁에 대비한 교육혁신과 인재양성
- 공교육의 정상화
- 교육투자의 확대와 내실화
- 단위 학교별 특성화 추진
- 입시위주 교육의 탈피

10.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문화예술 육성
- 순환형 사회구축을 위한 환경산업 및 기술육성
- 4대강 수질개선 및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
- 국가 전략산업으로서의 문화예술·관광·스포츠 산업육성
- 2002년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섬공적 개최지원

11. 여성의 정치·경제·사회활동 참여 확대
- 여성인력개발, 평등참여를 위한 제도 및 관행의 지속적인 개선
- 보육·간호 등 가정관리의 사회화 확대 추진
- 지방선거 비례대표 지퍼식 여성공천 할당 50%(국회의원 30%), 지역공천 30% 여성할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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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 정신차리고 보니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제쯤 세상이 좀 수월해질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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