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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1월 울산시가 석유화학업체 고황유 사용을 허용하는 조례를 추진하자 당시 환경위 상임위원장인 민주노동당 이은주 의원이 이를 상정하지 않았고, 새누리당은 그런 이 의원을 징계하려고 했다. 2011년 11월 14일 민주노동당 소속 7명의 울산시의원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이은주 의원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하고 있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지난 2일 울산지검은 "8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아래 TMS)를 조작해 공해를 배출해오던 업체를 적발했다"는 충격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해도시에서 생태도시로 탈바꿈 했다는 울산의 대기환경을 일시에 의심케 하는 사건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범우라는 폐기물 소각업체는 지난 2005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를 조작해 유독가스인 염화수소를 방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염화수소는 흡입할 경우 기침, 숨막힘, 코, 인후 및 기도 염증을 일으키며, 인체에 고농도로 노출되면 사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유해물질이다.

지난 5월 이 업체가 한국환경공단에 보낸 염화수소 측정수치는 2.74ppm∼4.30ppm이었으나 실제 수치로 환원시킨 결과 배출허용기준 20ppm을 2배나 초과한 40ppm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를 통해 그동안 대기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켰을 것으로 추정했다.

울산에서는 지난 2010년에도 TMS를 조작한 업체가 구속됐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당시 업체가 구속됐을 때도 버젓이 측정기기 조작을 계속한 것으로 수사 결과 나타났다. 특히 TMS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TMS실 입구에는 출입 확인용 열감지센서를 장착하는데, 이 업체는 아무나 출입할 수 있도록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9일, 울산시는 "지역 50개 기업체에 설치된 대기오염물질 굴뚝자동측정기 조작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다"며 '최근 폐기물 소각처리 업체인 범우가 8년간 372차례 TMS를 조작해 회장과 이사 등이 검찰에 구속되자 다른 기업체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한국환경관리공단과 합동으로 2개 조 4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에도 울산시는 시가 위탁 운영하는 성암쓰레기 소각장에서 유해물질의 발생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 이를 차단하기 위해 설치한 굴뚝자동감시시스템 TMS가 조작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이후 철저한 조사를 공언하고 나선 후 3년만에 다시 조작 의혹이 불거진 것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는 울산시의 환경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주변 대기오염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울산시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정책'으로 지난 수십 년간 공해 배출 업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2011년 말에는 야당과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황함유 0.3% 이상인 벙크C유 고황유 사용이 허용됐기 때문이다(관련기사: 도로 공해도시? 고황유 허용 조례안에 울산 시끌).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시 대기정책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환경단체가 이처럼 울산시의 근본적인 정책 검토를 요구하는 것은, 2011년 고황유 허용 조례 통과 후 다시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TMS) 조작이 드러났고, 지난 몇 년간 우후죽순 늘어난 공해 배출 업체와의 상관 관계 우려 때문이다.

울산시는 고황유 조례를 강행하면서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 배출물질의 오염 농도만 적정 수준 이하로 낮추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이를 측정하는 장치를 조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기도 하다.

울산환경운동연합 오영애 정책실장은 "울산은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돼 운영관리를 하고 있지만 공단의 산업체수는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80년대에 비해 서너 배 이상 늘어났을 뿐 아니라 대기오염의 총량은 80년대보다 수십 배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울산시로부터 '모든 공장과 현장에는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울산 시민들은 귀가 아프도록 들어왔다"며 "그렇게 누적된 홍보가 이번 TMS 조작이라는 엄청난 사건 앞에서도 무감각으로 흐르게 하는 건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기는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것으로, 대기에 관한 모든 데이터는 사실상 굴뚝자동감시시스템에 의해 수집되는 것"이라며 "이 굴뚝자동감시시스템이 조작될 수 있고 실제 조작되고 있었다는 것은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울산시는 수년 동안 시민들을 유해물질에 노출되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TMS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기업체의 실태를 특별조사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그는 "3년 전에도 TMS 조사를 한다고 했지만 이번에 또 다시 조작이 드러나지 않았나"며 "이번 조작 사건도 내부고발로 인해 밝혀졌듯이 조작 여부는 내부고발이 아니면 밝혀내기 힘든 만큼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