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주요 사안에 대해 공식 발표 또는 적절히 대응을 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세계가 주시하고 있는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의혹을 자초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현재 드러나 있다. 북한이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남측에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가 열흘 넘게 그것을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진정성이 의심스러웠다"고 해명했으나, 북한의 제안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석연치 않다.

통일부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19일 성명을 내어 남북간 대화 채널이 끊기고 마지막 인원까지 귀환해 사실상 협의가 불가능한 시점에서 제기된 것이어서 진정성이 매우 의심스러웠다"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또 "북한은 '적절한 연락 채널을 통해 관련 문제를 공식 제기하라'는 우리 측의 입장을 전달받았음에도, 14일 우리 측이 당국간 실무회담을 제의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현재 남북은 주요 사항에 대해 언론 보도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상대에 반응을 보이는 일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통일부의 태도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북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정부의 변명은 설득력이 약하다. 특히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취한 태도는 기업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방향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개성공단 업체들이 오는 23일 개성공단을 방문해 완제품과 자재를 직접 반출하겠다며 신청한 방북 건에 대해 "현재와 같이 모든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는 출·입경 절차 등에 대한 당국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해 허용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는데 이는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책임이 크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또 윤창중 성추문 의혹 사건에 대해 정부가 사건 발생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이라는 사실들이 연이어 보도되지만 청와대는 사건 발생 2주일이 다 되도록 그에 대한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미국 수사 당국의 수사를 촉구한다는 입장만을 밝혔을 뿐 정작 대통령 방미 수행 도중 벌어진 사건에 대해 당시 청와대, 외교부 등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것이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있다.

정부는 사건에 대한 미국 수사 당국의 수사와는 별도로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이 어떠했는지 등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 그러나 청와대 등은 침묵으로 일관해 먹통정부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스스로 굳히고 있다.

아울러 최근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개입 의혹이 연이어 터져 나오는데도 청와대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야당의 공세라며 비판하는 등 직접 언급한 사안이다. 특히 국정원 개입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것 등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도 청와대는 침묵하고 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 문건 작성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이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 등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 조성을 꾀하던 2011년 당시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 사회팀 팀장으로 일한 추아무개 국장(2급)이 장본인이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 국정원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실로 파견돼 근무 중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기를 문란케 한 것이라는 의혹이 드는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향후 큰 논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