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회복과 복지국가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실현 방안을 연구하는 국회의원 모임이 출범했다.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는 3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모임의 대표를 맡게 된 인재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2012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 있다면 민주주의와 복지국가"라며 "복지국가는 20세기 동안 성취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민주주의는 21세기 복지국가의 튼실한 정치적 기반으로서 어느 하나가 흔들리면 다른 하나 역시 온전할 수 없는 21세기의 두 날개"라고 강조했다.

모임에는 유은혜·민병두 의원이 연구책임 의원을 맡았다. 이인영·추미애·신경민·최재천·전순옥 의원(이상 민주통합당), 오병윤·김미희 의원(이상 통합진보당) 등 35명의 의원들이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자문위원으로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상이 제주대 교수, 이남주 성공회대교수(중국학)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쓴소리도 쏟아졌다. 자문위원인 이상이 교수는 "참여정부가 임기를 시작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품었고 이때까지만 해도 실패는 전혀 예견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삼성의 국정운영 보고서가 청와대에 제출됐고, 삼성과 손잡은 참여정부는 성장주의를 표방하고 취약한 사회 공공성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참여정부에서 신자유주의 양극화와 민생불안은 더 깊어졌다"며 "때문에 당시 민주당은 2007년 대선에서 530만 표 차이로 졌고 결국 참여정부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2010 지방선거와 2011년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 복지국가가 시대정신으로 입증됐는데도 2012년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무참히 패했다는 사실"이라며 "제대로 된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현재 정당정치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고 이런 상황이 '안철수 현상'을 불러왔다"며 "이제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새로운 정당정치와 보편적 복지국가를 향한 국민 기대와 열망의 제도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의 대선 주자로서는 유일하게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참석해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김 전 지사는 "모임 출범을 축하 드린다"며 "경선을 통해 치열하게 경쟁해서 민주당이 12월 19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 많은 민주주의, 더 깊은 민주주의, 밥이 되는 민주주의'를 모토로 하는 연구회는 앞으로 (가칭)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보상·치유보상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토빈세' 도입 토론회, 아동· 청소년 인권을 위한 개선 방안 토론회 등의 연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