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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는 2일 오전 김해공항 귀빈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사찰 도청이 관행화된 국정원이라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도청폭로문건'이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2일 국가정보원의 폐지 검토를 공식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회창 후보는 이날 오전 부산김해공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이 지금처럼 정치사찰이나 하고 도청이나 일삼는 관행화된 정보기관이라면 폐지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새로운 정보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내가 대통령이 되면 국정원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국회정보위원회를 통한 국정원에 대한 통제장치를 강화하고 국정원의 불법도청을 정치관여 금지대상으로 규정하고 엄격한 조사 및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국정원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회창 후보 기자회견 일문일답이다.
- 국정원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법 개정한다고 했는데 국정원은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기밀은 매우 중요해서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우려해 그동안 감사원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따라서 국정원의 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 아닌가.
"감사원의 감사는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두 가지 기능으로 분류된다. 국정원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감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고, 그 범위에 해당한다. 다만 중요한 국가기밀과 관련 내용은 물론 예외규정을 둘 수 있다. 실제 다른 감사에서도 국가기밀 등 중요한 것은 예외된다. 국정원법에 국무총리는 국가기밀과 관련된 부분은 예외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원칙은 필요하다. 지금 국정원이 자체 감사만 받기 때문에 이런 불법이 발생하고 있다."
- 국정원이 도청을 한다고 했는데 이 후보 자신이 도청됐다는 보고를 받은 적은 없나.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른다. 내 자신에 대해서도 한 것이 있겠지만, 있는지 없는지 보고 받은 바 없어서 잘 모르겠다.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다. 국정원에 관한 업무에 관해서 법을 개정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법은 제대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치관여 한 것은 법개정이 필요하다. 요컨데 국정원이 이처럼 '국내보안정보'라는 이유로 법이 규정한 직무 이외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왔다면 국정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도 한다.
지금까지 정치사찰이나 하고 도청이나 일삼는 것이 관행화된 국정원은 폐지하고, 정말 유능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새로운 정보기관을 탄생시켜야 한다. 국가 안보와 대외정보, 필요한 정보에 대해 비교할 수 없는 경쟁력 갖는 새로운 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회창 후보 기자회견문 요지
정권교체를 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다. 불법도청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또 이 정권의 심장부에서 이루어진 국정농단과 정치공작의 진상을 확인하면서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민주당 정권은 통신의 자유라는 기본권마저 유린하고 있다. 나라를 경영하는 기본이 안된 사람들이다. 통신비밀보호법과 국가정보원법이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대통령과 집권당이 정보정치, 정치공작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니까 이런 불법도청을 해서 정보를 생산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 하는 한, 도청 문제는 근절될 수 없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정보정치'를 끝내고 국정원은 물론 어떤 국가기관이든 불법적인 도·감청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되면 국정원의 불법도청을 정치관여 금지대상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엄격한 조사 및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국정원법을 개정할 것이다.
또 국정원법을 개정해서 국정원의 직무를 분명히 규정할 것이다. 첫째, 국가이익을 위한 해외정보 수집기능과 테러방지기능, 둘째, 한반도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간첩수사기능이라는 두 가지 기능만을 수행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정원이 비록 대통령의 직속기관이지만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법을 개정할 것이다. 국정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제가 국무총리 시절에 추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대통령이 되면 의지를 갖고 반드시 실천할 것이다.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한 국정원에 대한 통제도 더욱 강화하는 장치를 만들겠다.
이런 심각한 국기문란행위를 두고 민주당이 이를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태도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제 1당으로서 이번 대통령선거와 상관없이 이 문제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할 것이다.
대통령과 민주당은 구차한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관련자 전원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 검찰은 엄정하게 수사하고, 국회는 당장 국정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제 우리는 국가 기관이 법이 본래 정한 그 정신과 업무를 망각하고, 정치에 의해 좌우될 경우 얼마나 큰 폐해를 가져오는지 잘봤다. 저는 앞으로 국가기관이 헌법과 법이 정한 틀을 벗어나 정치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기관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국민이 정한 원칙을 수행해야 한다. 불행한 일에 대해 다시 한 번 개탄스럽게 생각하며 강력한 의지를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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