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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국회에서 강행처리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이 국민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지난 1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 플러스'를 통해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오차한계는 95%신뢰수준에서 ±3.7%)결과, 사학법 무효화를 요구하며 한나라당이 벌이고 있는 원외투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61.2%, '동의한다'가 30.0%로 나타났다.
이번에 처리된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전적으로 동의 12.0%, 동의하는 편 41.7%)가 53.7%, 반대(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1.5%, 동의하지 않는 편 20.8%)가 32.3%였다.
'사학 이사진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면 반미·친북 이념교육이 강화될 것'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가 55.1%, '공감한다'가 32.4%, '모름·무응답'이 12.5%로 나타나, 반대여론이 높았다.
사학재단 대응 '동의 안한다' 71.1%
또 개정사학법에 대해 헌법소원제기·학교폐쇄 등의 반대운동을 벌이겠다는 사학재단의 대응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71.1%로, '동의한다' 25.5%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우리 국민의 79.1%가 사학재단의 투명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문제가 큼'이라는 답변이 21.0%, '다소 문제가 있는 편'이 58.1%이었고, '문제가 없다'는 응답이 13.7%였다.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상당수도 사학법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응답이 많았다. 한나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 중 사학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답한 사람이 71.3%였다. 개정사학법이 '사학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는 응답자가 46.9%로, '사유재산권과 사학 운영자율성을 침해알 것'이라는 응답자 40.2%보다 높았다.
개방형 이사제 도입, '바람직' 58.8% - '바람직하지 않다' 36.1%
이같은 흐름은 지난 15일 KBS가 여론조사기관인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35.6%, '잘못'이라는 의견이 59.6%로 나타났다.
개정사학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52.5%, '반대한다'가 38.4%였고, 최대쟁점이 되고 있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은 58.8%가 '바람직하다'고 답했고, '바람직하지 않다'가 36.1%였다.
또 사립학교 소유권에 대해서는 '공공 이익을 위해 운영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응답이 61.3%, '사유 재산권 침해'라는 응답이 31.9%로 나타났고, 개정 사학법이 '국가 교육 체계를 흔들고 학생들을 좌경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선 '동의'가 31.7%, '동의하지 않는다'가 63.9%로 조사됐다. 더불어 사학단체들이 학교 폐쇄나 신입생 모집 중단을 검토하는데 대해선 '동의한다' 24.7%, '동의하지 않는다'가 69.6%였다.
개정 사학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가 37.1%, '동의하지 않는다'가 55.6%로 나타나, 거부권 행사에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다.
그러나 사학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절차와 관련해서는 여당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다.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응답이 32.9%, '여당 위주의 일방적 강행 처리로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6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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