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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새 국적법으로 인기 상종가를 치고 있는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사진)의 다음 '히트상품'은?
새 국적법, 재외동포법 개정안(본회의 부결) 등을 내놨던 홍준표 의원이 한때 부동산 소유을 제한하는 특별조치법도 구상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이 법은 일명 '주택소유제한 특별조치법'으로 성인 1인당 한채 이상의 집은 갖지 못하도록 제한한다는 것이 뼈대. 홍 의원은 지난 달 29일 KBS 라디오 <열린토론>에 출연해 이같은 구상을 소개했다.
그러나 홍 의원이 직접 이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홍 의원은 "나보다는 좌파정부인 정부에서 법을 내는 게 맞다"고 발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홍준표 "성인 1인당 집 1채씩만 소유하도록 법으로 제한하자"
홍 의원은 당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나라당의 부동산 정책을 묻는 한 청취자의 질문에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주택 소유제한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알다시피 다 실패했다"며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었지만 서울은 무주택자가 60%나 된다"며 "최근 보도에 따르면 어떤 사람은 집을 46채나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더라"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부부 별산제가 시행되고 있으니 성인의 경우 부부는 각각 한 채 이상씩 못 갖게 하고 미성년자는 판결이나 상속 이외에는 주택 소유를 금지시키는 특별 법안이라도 만들어서 투기를 잡아야 하지 않느냐"라며 "우리 사회의 주택 투기가 얼마나 심하냐"라고 법안 제정 필요성을 설파했다.
홍 의원은 이 법이 '사회주의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헌법상 가능하다"고 강변했다.
홍 의원은 "이게 사회주의 법안이 아니냐 이런 반발도 하는데 주택 투기가 얼마나 경제에 주름살을 끼치고 있느냐"며 "헌법 37조 제2항을 이유로 이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해악인 부동산 투기를 막자는 것은 '공공복리'이므로 이를 이유로 주택 소유도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발의 가능성은... "나보다는 '좌파'인 참여정부가 해야"
하지만 홍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홍 의원은 6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하도 좌파적인 내용이어서 내가 발의하기 보다는 '좌파정부'인 참여정부에서 내는 게 맞다고 본다"며 "방송을 통해 정부에 입법을 공개제안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의원은 "이런 내용을 구상한지는 좀 됐다"며 "(당내) 동료 의원들 중에는 이 내용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전했다.
또 홍 의원은 "그러나 이 내용은 머릿속으로만 구상하고 있다가 방송을 통해 밝혔던 것"이라며 "법안으로 만들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 | 민주노동당도 '부동산 소유 제한' 검토중 | | | |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 입법을 권유한 '주택소유제한 특별조치법'은 꽤 파격적이다. 한마디로 보수정당 소속의 의원 입에서 나오기에는 너무 좌파적이라는 얘기다. 진보정당이라는 민주노동당도 아직 이 문제를 공론화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필요성은 이미 제기되고 있는 상태여서 주목된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실의 손낙구 보좌관은 "현재 토지나 주택 소유의 빈부격차는 끔찍할 정도로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며 "주택 및 토지 소유 제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는 게 당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손 보좌관은 "2003년 행정자치부의 발표를 보면 30만 가구가 집을 6~20채씩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주택보급률이 100% 넘었는데도 전월세로 사는 사람이 43%라는 얘기는 집은 많지만 부자들이 너무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손 보좌관은 "그러나 부동산 소유 제한법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려져있는 부동산 소유 현황 통계가 정확하게 알려질 필요가 있다"며 "토지 소유 통계의 경우 지난 89년에 발표된 이후 16년간 공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손 보좌관은 "당에서도 부동산 소유 제한법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에 접어들진 않았지만 고려는 하고 있다"며 "부동산 소유를 제한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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