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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새 방송사업자의 자본성격은 민간이든, 공적자본이든 제한할 이유가 없다. 과거의 지역방송 정책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무책임한 기업이나 자본의 횡포를 막으면서 새로운 지상파 방송사업자 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16일 오후 2시 언론개혁시민연대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경인지역 새 방송 어떻게 설립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최 교수는 ‘경인지역 새방송의 이념과 허가정책방향’이란 발제에서“새로운 방송 사업을 통해 지역성, 투명성, 건전성, 대안성, 실험성과 같은 지역방송의 대안적 가치를 누가 더 장 창출해 갈 수 있을 것인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방송사업자 선정정책은 사회적 후생과 효용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기존 상업방송의 재탕, 기존 지역민방의 복사판, 기존 공영방송의 아류로서 새로운 방송을 허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김승수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경인지역 새방송의 바람직한 소유구조와 경영전략’이란 발제를 통해 “새 방송 설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인지역 수용자들의 의지”라고 밝힌 뒤 “어떻게 하면 지역 수용자의 방송 권리와 복지를 극대화 시킬 것인지가 새 방송의 설립 기준이어야 한다”고 최 교수와 같은 맥락의 주장을 펼쳤다.

경인지역 새방송의 소유구조로 그는 ▲30%의 비영리 재단을 1대 주주로 선정해 지역 민방구조를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 ▲건전한 지역 민간 기업이 30%의 지분을 갖는 지배주주로 하되, 20%는 공익적 민간자본, 10%는 시민주로 함으로써 공익성, 지역성,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 교수는 “공적 자본, 사적 자본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지역방송 시스템은 실패로 끝났다고 단정해도 무방할 것”이라며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건강한 지역 기업, 공적 민간자본, 지역 시민자본이 참여함으로써 새 방송을 혼합적 소유와 경영 모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실현하기 위한 새방송의 당면한 과제로 ▲소유구조는 경인지역의 수용자의 적극적인 동의를 받아야 할 것 ▲경인 지역 수용자들의 방송 참여를 견인할 수 있는 시민주주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 ▲공적 민간 자본의 진출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할 것 ▲다른 방송사가 새로운 시도를 최소한 반대하지 말아야 할 것 ▲새 방송 설립에 정당의 의견도 수렴해 동의를 끌어 낼 것 ▲방송위원회의 새 방송에 대한 확고한 원칙의 수립과 결단 필요 ▲참신하고, 현실적인 참여 방송의 이념과 기능 설정이 요구됨 ▲다양하고, 경쟁적인 프로그램의 안정적이고, 다양한 공급원을 확보해야 할 것 등을 제시했다.

반현 인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 경인지역 참여 새방송 편성방향에 관한 제언’이란 발제를 통해 “새로 허가될 경인지역 지상파 방송은 iTV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지역성과 사업성이 조화된 균형 있는 경쟁력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iTV(경인방송)의 실패 이유로 ▲지역 사회 정착 실패(지역 시청자 외면) ▲전략적 제휴선 확보 실패(프로그램 질적 저하) ▲혁신자로서 포지셔닝 실패(시청자 감소) 등을 들었다. 경인지역 참여 새 방송 편성 방향으로 ▲지역성 ▲참여성 ▲혁신성 ▲세계성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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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경인지역 참여 새방송이 타 지역방송사 자체 제작 프로그램의 30%를 수중계하는 편성전략은 새방송사에게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저비용으로 수급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 것”이라며 “다른 지역방송사에게는 자기 권역 외에 경인지역 1300만 광고시장 접근이 가능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효과를 토대로 자체 제작을 늘려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새 방송은 분명한 원칙과 투명한 과정이 중요하다"며 "지역 밀착형 방송을 위해선 시청자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창룡 인제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새 방송은 지역성이 중요하지만 인천지역 밀착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딜레마"라고 말했다.

양훈도 경인일보 논설위원은 "새 방송은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이외의 영역까지 끌어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희망노조와 주비위이가 고민해야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은주 인천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방송위가 새 방송 허가를 위해 보다 분명한 원칙을 밝혀야 한다"며 "그동안 iTV법인의 위장폐업, 고의부도, 임금체불 등을 볼 때 방송사 자격을 상실했다"고 iTV법인의 방송자격 제한을 주장했다.

최민희 민주언론운동시민연대 사무총장은 "iTV법인과 주비위의 양 입장이 팽팽한 사이에 방송위는 제3의 선택을 할 수 있다"며 "주비위가 이런 점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평호(단국대 교수) 언론개혁시민연대 방송개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발제자와 토론자들 사이에서 열띤 공방이 이뤄졌다. 토론회에 앞서 토론을 주최한 언론개혁시민연대 김영호 상임대표와 홍미영 열린우리당 의원이 참석해 간단한 인사말을 하기도 했다.

한편 경인지역 새방송 설립주비위원회(공동대표 오경환, 장문하, 이명순)는 오는 21일 오후6시 인천대공원 특설무대에서 경인지역 새 방송 설립 발기인대회를 열겠다고 1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