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교육위 소속위원들은 6일 오전 고교내신등급제와 관련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교육부의 2008 대입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내신등급제 도입에 따른 고등학생들의 부담감이 촛불시위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학생 선발권을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교육인적자원부가 내놓은 2008년 새 입시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한편, 2012년 대학의 학생선발 완전 자율화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주호 의원 "2012년 완전 자율화 목표로 입법 추진"
이주호 제3정조위원장은 6일 오전 "2012년에 학생선발권을 완전히 자율화하는 것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대학의 내신 반영 자율화 ▲수능시험의 이원화 ▲대학의 학생선발 완전자율화(2012년) 등 3단계안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현재 성적 위주의 고교등급제에는 반대하지만 대학이 고교간 교육 프로그램의 차이나 특성을 반영하도록 내신반영을 자유율화해야 한다"며 "수능시험도 '자격고사'(고1 공통과정 이후 치름)와 '과목별고사'(자격고사 이후 치름)로 이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위원장은 "이런 단계별 정책을 실시한 이후 학생선발을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기여입학제나 본고사와 같은 논쟁적인 제도들도 대학사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거쳐 수용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이러한 한나라당의 움직임은 교육부의 '3불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을 부정하는 것으로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교육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오는 12일 학부모, 교사,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빠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며 "지금과 같이 교육제도가 정부의 정책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법으로 못박아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2008 입시제도, 정부가 재검토해야"
한편 한나라당은 이에 앞서 고교내신등급제와 관련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교육부의 2008 대입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근혜 대표는 "학생 선발권은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입시제도는 이에 배치될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는 친구들과 필요 이상으로 경쟁해야 하는 황폐한 사막같은 학교를 만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진수희 제6정조위원장도 "교육부가 이런 부작용을 예상하지 못한 채 제도를 추진했다면 무능력한 것이고 예상했음에도 방치했다면 무책임한 것"이라며 정책 재고를 촉구했다.
 | | | ▲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이주호 제6정조위원장과 무언가를 상의하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