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정부는 소비자 이익을 내세우며 한미FTA를 추진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소비자들의 이익을 저해하는 환율 조작을 일삼고 있다. 한미FTA와 환율 조작, 이 둘을 통해 이익을 얻는 집단은 재벌뿐이다. 사진은 한 시중은행에 쌓여있는 미 달러화. | | | ⓒ AP/연합뉴스 | |
한미FTA를 일방적으로 광고하면서 정부는 개방, 경쟁, 소비자 후생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한다. 세계화 시대에 개방은 대세이며, 경쟁을 회피할 수 없고, 한미FTA는 소비자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과연 이런 정부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노무현 정부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까? 재벌과 관료만을 위한 한미FTA라고 판단하는 필자의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다'이다. 정부의 주장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른 임시방편적 주장이라는 것을 최근 급증하는 단기외채를 통해 밝혀보고자 한다.
단기외채 왜 급증하나
지난 주 청와대에서는 긴급 금융관련회의가 열렸다. 무슨 이유에선지 회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다음 날 3월 중 단기외채가 급증하였다는 보도가 뒤이은 것을 보면 그 의제를 가히 짐작할만 한다.
2006년도에 무려 477억달러나 급증하였던 단기외채가 금년 들어 다소 주춤하는가 싶더니 3월중에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여 결국 1/4분기에 127억 달러나 증가하였다. 2005년 말 659억 달러에 불과하던 단기외채가 불과 1년 3개월이 지난 3월말에 1263억 달러가 되었다. 과거 외환위기를 연상시킬 정도로 막대한 규모이기에 놀랄 만하고, 그래서 부랴부랴 대통령 앞에서 회의를 했던 모양이다.
그렇다면 단기외채는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조잡한 방식의 외환시장 개입이라는 반복된 정부의 정책실패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끊임없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달러를 사들여 왔는데, 작년에도 외환보유고가 285억달러가 증가하여 2389억 달러가 되었다. 금년 1/4분기에도 50억 달러가 늘어났을 정도로 외환시장 개입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급격한 환율변동을 막기 위한 미세조정(smoothing operation)이라며 마치 이러한 외환시장 개입이 불가피했던 것처럼 둘러대고 있으나, 실상은 불필요한 환율조작으로 인해 시장 전반이 왜곡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단기외채가 증가했기 때문에 정부가 환율의 급변동을 막기 위해 달러를 사들인 것으로 강변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로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단기외채의 급증을 초래하였다.
외환을 잘 모르는 비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단기외채가 보도될 때마다 국내조선사를 비롯한 수출기업들의 달러선물환매도가 거론되고 있음을 주목해서 보았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다.
최근 국내조선사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조선업의 특성으로 인해 미래에 인도될 배의 가격은 미리 달러로 정해진다. 따라서 이들 조선회사들은 미래에 막대한 달러수입이 기대되는데, 만약 달러화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면 이들 조선사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는다. 자연히 이들 회사들은 미리 달러선물을 매도하여 이익을 확정짓고자 하고, 이에 따라 달러 선물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만약 정부의 개입이 없다면 시장은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아마 달러 선물이 하락함에 따라 현물가격도 다소 하락했을 것이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 경상수지는 60억 달러 흑자를 보였지만,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225억 달러나 빠져나갔으므로 무역거래와 자본거래를 합쳐서 달러의 수요가 160억 달러 정도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물시장에서 비롯된 달러약세 현상이 오래 지속될 이유는 없었다.
그런데 정부가 무리하게 환율을 높이고자, 즉 달러가치를 높이기 위해 현물 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이는 개입을 하면서 문제가 커졌다. 정부의 달러매입은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에서 달러가치의 괴리를 가져왔고, 이러한 괴리는 손실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른바 차익거래기회(arbitrage opportunity)를 가져다 주었다.
은행은 외국에서 달러를 차입해서 정부가 높은 가격으로 사들이고 있는 현물시장에서 팔았고, 대신 선물시장에서 조선회사들이 낮은 가격으로 팔고있는 달러선물을 사들였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선도한 이 거래는 그야말로 누워서 떡먹기식의 거저 돈버는 장사였다.
선물만기까지 확보된 원화 자금은 다시 국내 금융시장을 교란시키는 부작용까지 초래하였다. 은행은 이 원화자금으로 대규모 국채를 사들여 이자율을 낮추는 역할을 했으며 낮은 이자율이 촉발한 과잉유동성은 부동산 투기의 원천이 되기도 했다. 한국은행은 부랴부랴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해야 했으며, 한국은행의 유동성 조절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재경부가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은행에게 특히 외국은행에게 돈을 퍼주었던 셈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의 개입이 투기꾼들에게 안심하고 투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만약 환율이 하락하여 달러가치가 충분히 하락하면 환율상승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게 되어 외환시장에서 달러매도세력에게 미래의 손실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당연히 환투기 활동을 억제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원화대비 달러가치가 적정수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면 투기꾼들은 더 적극적으로 원화를 사들이는 공격적 자세를 견지하게 된다.
차익거래 기회가 확실한 은행들 입장에서는 차익거래와 동시에 투기적 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최근 한국은행이 환투기를 일삼고 있는 기업을 적발했다는 보도 역시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기업투기를 조장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2006년도 외환시장의 상황은 이랬다. 다른 통화도 있으므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달러의 주 매수는 빠져나가는 증권투자자금 225억 달러와 정부의 매수 285억 달러를 더한 510억 달러 내외가 되었다. 반면 경상수지 흑자 60억 달러와 단기외채 증가 477억 달러가 중요한 달러 매도세를 형성하였다. 외환시장은 환투기가 극성을 부리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되었다.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오히려 단기외채를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온 결과이다.
환율 조작의 정치경제학
2004년 국정감사 때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환율조작, 특히 역외선물환시장에서의 파생상품 매매라는 불법적 시장개입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손실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진 적이 있다. 당시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당사자인 국제금융국장을 해외로 내보내고 파생상품 매매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정상궤도를 벗어난 재경부의 환율조작에 있었는데, 재경부는 그 이후에도 환율조작을 멈추지 않고 있다. 과연 이런 무분별한 환율조작으로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 것일까?
[외채와 국가채무 증가, 막대한 재정 손실] 앞서 지적한 대로 2006년 단기외채가 477억 달러나 증가하였다. 일부에서는 외환위기를 우려하고 있으나 절반 이상을 정부가 외환보유액으로 환수하였고, 전반적인 외환보유액이 2389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므로 외환위기 걱정은 없다. 그러나 최소한 급작스런 외채의 상환이 금융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줄 가능성은 있다.
외환시장에 개입하기 위해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는 바람에 국가채무 역시 급증하였다.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이 11조5000억원 증가하였는데, 정부에서는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채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기금을 운용하는 막대한 비용인데, 실제로 2006년 외국환평형기금의 손실은 7조1822억원에 달하고 있다.
한국은행 역시 외환을 운용한 수익보다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한 비용이 더 커서 1조 7596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조만간 한국은행의 법정적립금이 소진되면 매년 혈세로 한국은행의 적자를 메워줘야 하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당기 손실로는 잡히지 않고 있지만, 한국은행의 경우 보유 달러의 평가손이 7조7738억원에 달한다는 보도도 있었다.
2006년 한 해에만 이러니 현 정부 출범이후 외환시장 개입 비용은 그야말로 수십조원에 달한다. 모두 국민의 부담이다.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탕진되고 있음에도 국정감사때 한번 언급되고 지나가는 것이 고작이다. 예산이 없어 복지지출을 늘이지 못한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들을 때마다 이 막대한 손실규모를 떠올리게 된다.
[은행의 이익] 앞서 지적한 차익거래는 아무런 위험없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래다. 은행들 특히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은 큰 노력없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은행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을 주워담는 격이다.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렸으며, 국내 은행들도 주식의 대부분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음을 생각하면 이것은 그대로 국부가 유출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그대로 외국은행에게 퍼주고 있다.
 | | | ▲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 대기업들의 채산성은 악화된다. 때문에 기업인 단체들은 정부의 환율 조작을 조장한다. 사진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수출용 승용차들이 선적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
[수출기업의 이익] 단기외채의 급증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지만 재경부의 무분별한 환율조작은 원화가치를 낮춰서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현 정부 출범이래 줄곧 지속되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경쟁력이 약한 수출기업을 돕기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그 효과는 전 수출기업에게 돌아간다. 예를 들어 대형재벌의 경우 수출총액이 수입총액보다 100억달러 많다고 하면, 만약 정부의 개입으로 달러당 10원을 높이는 경우 앉은 자리에서 1000억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하는 셈이다.
그러니 환율이 조금만 내릴 기미만 보이면 경제단체들과 언론들이 나서서 정부의 개입을 조장한다.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도 안한 채 마치 국가 전체의 이익인양 당연시 되어버렸다. 그러나 실상은 재벌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외국인에게 그대로 선사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 후생 손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원화가치의 고평가를 고집하더니 이제는 저평가를 고집하고 있는 재경부의 정책은 납득하기 쉽지 않다. 특히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 원화가치의 상승은 한정된 소득으로 전세계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환율조작은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행위이다.
한미FTA가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홍보와 반드시 대비해서 분석해야 한다. 지난 4년간 소비자 후생을 이토록 손상시켰던 정부가 소비자 후생 운운하는 모습에 할 말을 잃고 만다.
[국부의 헐값 유출] 현재 한국 상장기업 배당금의 절반 가까이를 외국인들이 가져간다. 대표기업인 삼성전자 주식의 48%, 국민은행 주식의 84%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무분별하게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외국인들이 이렇게까지 국내 주식을 사들이지 못했을 것이다.
외국인이 대거 국내 주식을 사들이면 국내 주식가격도 상승하고 또한 외환시장에서 원화가치도 상승하여, 달러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외국인에게는 이중으로 주식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그런데 정부가 무분별한 개입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은 헐값에 국내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일 수 있었다.
현 정부 출범 초기 필자는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과 같은 소규모 국가에서는 국민연금은 국내 소득과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해외 시장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재무경제학의 분산투자 원리에 맞는다. 만약 한국경제가 위기를 맞는다고 할지라도 전반적인 세계경제가 견조하게 유지된다면 정말 필요할 때 연금이 충분히 지급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물론 세계경제가 침체를 거듭하면서 한국경제만 잘 되는 경우에는 손해를 보겠지만, 이 경우에는 소득이 많이 증가하여 부담능력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하면 연금의 보험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만약 그렇게 정상적으로 연금을 운용하려고 노력했다면 환율절상 압력도, 시장개입 필요성도 줄어들었을 것이다. 반면 당시 정부에서는 국내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투자분 증가만을 추진하였다. 그렇게 부양시켜서 주식가격이 높아지니 그것을 정부의 성적표로 선전하였다. 그들은 국부유출보다는 정부 선전이 더 중요했던 모양이다.
[경제관료의 지대추구 행위 증대] 막대한 외환보유고로 인해 현재 한국은행 직원들과 재경부 관료들은 국제금융시장에서 큰 손으로 대접받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재경부 관료들은 무분별하게 늘어난 외환보유고의 활용도를 높인다며, 외환보유고에서 200억 달러를 떼어 운용하도록 한국투자공사를 만들었다.
불필요하게 외환보유고를 늘리고 나서는 그것을 활용한다고 다시 한국투자공사를 만드는 재경부와 그것을 허용하는 한국경제의 현실을 필자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 모든 효과를 일별하면 결국 환율조작으로 인해 재경부는 소비자에게 손실을 끼치고 국민의 혈세를 축내는 것도 부족해서 외국인들에게 국내자산을 헐값에 팔고 외국은행에는 막대한 수익을 올려주면서 재벌의 이해만을 대변하고 있다.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는 이 황당한 상황에 대해 학계, 정치권, 언론이 침묵하고 있다. 극히 소수만이 메아리 없는 외침을 하고 있을 뿐이다.
환율 조작과 한미FTA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일반적으로 경제학계에서 개방을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은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도 반대한다.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개방을 주장하는 학자가 소비자 후생을 손상하는 환율조작에 찬성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미국의 경제학계에서 한국의 소비자들이 왜 환율조작을 참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개방만이 살길이라며 한미FTA를 졸속 추진하면서, 한편에서는 끊임없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조작을 일삼고 있다.
지난 4년간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쳐왔던 정부가 갑자기 소비자를 위하는 마음이 생겨서 한미FTA를 추진하는 것일까? 물론 아니다. 한미FTA를 찬성하는 대부분의 학자, 정치인, 언론인들도 마찬가지이다. 미국과의 경쟁을 통해 경제의 도약을 이룩할 수 있다며 심지어 국내 농업도 경쟁해야 한다고 강변하는 사람들이, 수출대기업을 돕기 위해 환율조작을 조장하는 것은 분명 모순이다. 무분별한 시장개입을 일삼는 그들이 선진적 시장경제 운운하는 모습에는 통탄을 금할 길 없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재벌 편향적인 정부와 학계, 언론에서 기피하고 있는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하면 명확해진다. 소비자들은 한미FTA를 통해 이익을 보지만 환율조작으로 손해를 봤다. 경쟁력없는 중소기업은 환율조작으로 이익을 보았지만 한미FTA로 손해를 보게 된다. 그렇다면 환율조작과 한미FTA에 의해 공통적으로 이익을 얻는 집단은 있을까? 바로 수출대기업을 거느리고 있는 재벌이며 재벌편향적인 관료들이다.
다시 강조하건대 그들이 한미FTA를 통해 추구하는 것은 미국화가 아니다. 그들만의 천민자본주의적, 19세기형 미국화이다. 미국의 경제학자들과 언론, 정치권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환율조작에 대해 찬성하지 않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대통령님은 모르셔도 됩니다
어느 기자수첩에 의하면 작년 언젠가 대통령이 회의석상에서 단기외채가 급증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에게 꼬치꼬치 물어보았다고 한다. 비전문가인 대통령이 이해하기가 어려워 한 전문가가 애를 먹자 옆에 있던 전문가가 이어서 설명해도 대통령이 좀체로 이해하기 힘들었다고 한다. 시간이 꽤 길어지던 차 금융감독원장이 나서서 정리했다고 한다. "대통령님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렇게 넘어갈 일은 아니었다. 외환위기를 불러온 경제관료의 과도한 외환시장개입이 그 이후에도 10년간 지속되고 있음은 결코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문제에 대해 방관하는 노무현 정부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국민들이 깨어야 한다.
특정 집단의 이해만 대변하는 경제관료, 학자, 언론, 정치인들을 넘어서서 스스로의 이익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역사의 진보를 가져오는 원동력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