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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 | | ⓒ 오마이뉴스 남소연 | |
"이명박 대통령? CEO가 대통령까지 하려고 하는 건 교과서에 안 나오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다. 기업가가 돈만 있으면 되지, 왜 권력까지 쥐려고 하나."
경쟁력과 효율, 퇴출과 생산성. 술자리에서도 자주 튀어나오는 일상용어가 됐지만 사실 기업용어다. 경제학이나 경영학 수업시간에나 듣던 얘기를 모든 국민이 일상적 대화에서 쓴다.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모두 기업사회에 살게 됐다.
@BRI@어제오늘의 일도 아니다. 가랑비에 속옷 젖듯이 스펀지처럼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 기업 속으로 쏙 빨려 들어간 것이다.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가 빠른 속도로 기업화하고 있는 한국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논문집을 발간했다. <1997년 이후 한국사회의 성찰-기업사회로의 변환과 과제>가 그것.
김 교수는 이 책을 통해 몇 차례나 "기업사회가 세계적 현상이기는 하지만 한국은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기업사회로 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7일 서울 충무로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는 자리에서도 "급속도로 변모해가는 기업사회를 견제할 특단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려한 삼성의 신화, 그 뒤엔 중소기업 사다리 착취구조
김 교수는 "1992년 대선 때 현대그룹 정주영씨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 기업의 총수가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사실은 연구대상"이라고 허허롭게 웃었다.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수반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기업가는 돈만 있으면 되지 정치력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데도 한국에서는 돈 있는 사람들이 정치까지 하려고 한다"며 "설사 CEO출신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완전한 CEO정신으로는 국가를 운영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가운영에는 강한 도덕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번 책에서 김 교수는 '삼성신화'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교수는 삼성의 성공비결에 자기 혁신과 이병철 회장 시절부터 반도체 시장을 내다본 경영능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사실상 삼성의 밑거름이 됐던 중소기업들에 대한 사다리 착취구조가 더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신자유주의 옹호자들은 삼성의 혁신능력만 눈에 보이겠지만 나는 삼성이 힘으로 내리누르는 폭력과 탈법구조가 작용했다고 본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는 수직적, 불법 폭력적"이라고 비판했다. 심각한 착취구조도 있다고 고발했다.
삼성신화의 그늘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이 깔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기업사회 현상을 삼성이라는 특정기업만의 문제로 볼 수는 없지만, 대표적 기업의 폐단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이건희가 대한민국 왕인가"
 |  | | | | | | ⓒ 오마이뉴스 남소연 | 김 교수는 삼성을 필두로 한국에서 벌어지는 기업의 식민화 현상이 사회에서 여러 형태로 대두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사저널> 사태처럼 발행인이 삼성을 의식해 기사를 삭제하는 것도 '기업사회'의 단면을 볼 수 있는 현상이고, 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거침없이 발언하는 것도 기업사회 현상의 한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기업 활동에 대해서는 어떤 법도 통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한국사회에서는 그 누구도 감히 기업권력에 대해 문제제기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누구나 종업원 의식을 지니고, 자기 정체성을 회사원에서 찾게 되는 현상 ▲공공조직이나 학교처럼 반드시 기업 모델을 따라갈 필요가 없는 조직도 기업화하는 현상 ▲기업이나 기업가를 왕 모시듯 하는 경향 등도 한국사회가 노골적인 기업사회로 변모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경종을 울렸다.
다음은 김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 <1997년 이후 한국사회의 성찰>이라는 책에서 한국사회가 급속도로 '기업사회'로 변화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비판인가.
"현대 경제사회에서 기업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런데 최근 기업의 모습은 여러 사회 영역 중 하나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사회를 관장하면서 사회를 자기 모습대로 변형시키려는 행태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기업에 의한 사회 식민화 현상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 자본주의사회는 대부분 기업사회 성격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라별 차이가 있다. 한국이 좀 더 노골적인 기업사회로 변화해온 게 아닌가 해서 이런 글을 쓰게 됐다."
- 노골적인 기업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는 구체적 증거로 뭘 들 수 있겠나.
"기업모형에 따라 사회가 재조직되고 있다. 어느새 모든 국민이 기업용어를 쓴다. 국가나 사회에서 경쟁력·효율성 같은 말을 입에 달고 다니고, 기업이나 경제영역에서 쓰던 투자나 CEO(최고경영자) 같은 말도 공공연히 쓴다. 부지불식간에 한국사회가 기업사회로 변해왔고, 또 기업이 이상적인 조직인 것처럼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누구나 종업원 의식을 지니고, 회사원으로서 자기정체성을 지니게 됐다. 물론 생산성과 경쟁력이라는 표현으로 대신하면서 말이다. 공공조직이나 학교처럼 반드시 기업 같이 될 필요가 없는 조직까지 기업 모형에 따라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기업사회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이 삼성의 걸림돌? 대한민국 없이 삼성 있을 수 있나"
- 기업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국민 스스로 종업원화하려는 문제도 있지 않나.
"기업이 문제의 제공자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를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인 결과가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특정기업 때문이 아니다.
기업사회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신자유주의 현상의 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나라별로 편차도 있다. 그러나 한국이 OECD 국가 중 직장인 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자살률도 제일 높다. 한국이 빠른 속도로 기업사회로 변질되고 있다는 증거다.
기업에 대한 도덕적 비판과 관계없이 우리사회가 기업모형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게 중요하다. 기업은 경제활동 영역을 확장하면서 행정이나 법·정치까지도 자신의 영향권 아래 편입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사실 법이나 행정이 기업을 견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견제력이 약화돼 있다.
기업에 대한 사회적 통제력이 무너지면서 기업이나 기업가를 왕 모시듯 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에서 '우리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청문회장에 부를 자격이 있는가'라고 자문한 대목은 기함할 노릇이다. 이건희 회장이 사실상 국민을 먹여 살리는 최대 공로자라는 걸 드러내놓고 말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법·행정·시민사회가 모두 무시된다.
과거 국가안보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해도 된다는 안보사회가 이제는 기업을 왕 모시듯 하는 기업사회로 변모한 것이다. 세상에 그 어떤 노골적 자본주의도 이런 식으로 기업을 옹호하지는 않는다. 마치 한국이 삼성의 걸림돌인 양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다. 대한민국과 국민 없이 삼성이 존재할 수 있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아래서 이미 우리는 기업에 대한 견제력을 상실했다."
- 대한민국 국민 모두 기업으로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라는 건가.
"경제적 보상을 추구하는 게 사람의 본능적 욕구라고 치자. 본능적 욕구도 사회적 산물이다. 옛날 사람들에게도 경제적 보상을 추구하는 본능적 욕구가 있었다. 그러나 적절한 사회적 통제가 존재했다. 눈치를 보거나 명예를 생각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욕망이 있더라도 적절하게 통제됐다. 돈만 밝히는 것은 선이 아니었다.
그런데 요즘에는 도덕적 족쇄에서 벗어났다. '양극화로 한쪽이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아도 되나?' 이게 아니라 '뭐가 문젠데? 기업이 발전하면 나라가 발전한다'는 식으로 의식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자기절제력이나 사회적 절제력이 상실되니까 부담 없이 행동한다.
<시사저널> 사태가 전형적인 예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거침없이 언급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기업 활동에 대해서는 어떤 법도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기업권력에 대해서는 감히 누구도 문제제기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
"'1등 제일주의'는 식민지유산이자 독재유산"
 | | | | | | ⓒ 오마이뉴스 남소연 | | - 한국사회의 독특한 천민자본주의 속성 때문인가.
"기업사회에 대한 견제나 민주주의는 시민사회의 힘에서 나온다. 미국과 한국은, 이유는 각기 다르지만 비슷한 기업사회다. 미국은 현대자본주의의 모국이다. 물질적 성공이 사회적 성공의 지표가 됐던 나라다. 경제적 보상이 모든 보상의 우위에 섰던 자유주의의 모국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19세기 말~20세기 초에 기업사회 현상이 두드러졌다. 회전문 인사 등 재무부 장관이 월가에서 나오는 게 별로 문제가 안 되는 나라가 미국이다. 기업사회의 전형적인 나라다.
한국은 이와는 다르다. 시민사회가 취약했던 군사독재체제 이후 곧바로 신자유주의로 넘어가면서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법적 제재 장치가 없었다. 이 상태에서 권위에 대한 복종, 권력에 대한 복종이 결합돼서 권력의 축이 국가에서 기업으로 노골화한 것이다. 사회복지에 대한 안전판도 없기 때문에 공동체에 기댈 언덕이 없으니까 치열한 경쟁으로 내몰리게 됐다. 사실 군사독재가 가장 경쟁적인 사회다.
억압만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치열하게 경쟁해서 1등만 살아남는 게 바로 군사문화다. '1등 제일주의'는 식민지유산이자 독재유산이다. 성장지상주의 담론이 먹혀드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아파트공화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온 국민의 수입이 얼마인지, 모든 학생의 성적이 어떤지 알 수 있는 '완전경쟁'에 노출된 세상에 살고 있다. 그게 바로 한국사회다."
- 외국은 어떤가.
"상대적으로 유럽 국가에서는 적어도 회전문 인사는 견제되고 있다. 기업가가 아무렇지도 않게 곧바로 장관에 등용되는 노골적인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어떤 기업의 감사나 이사를 겸임하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유럽은 그 정도는 아니다."
-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도 'CEO 출신 대통령'을 주요하게 꼽는다.
"1992년 대선 때 현대그룹 정주영씨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 사실 기업 총수가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연구대상이다. 교과서에 안 나오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다. 기업가는 돈만 있으면 되지 정치력을 가질 필요가 없다. 원래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돈 있는 사람들이 정치까지 하려고 한다. 독특한 한국사회 상황과 연결돼 있다. CEO 대통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CEO정신으로 국가를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국가운영에는 강한 도덕주의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행복도 낮은 스트레스 사회, 한국도 라틴아메리카처럼"
- 기업사회가 앞으로도 계속 승승장구할 거라고 전망하나.
"이미 우리 사회는 갈 만큼 갔다고 본다. 기업에 대한 비판은 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됐고, 기업가나 시장경제에 대해 감히 누구도 문제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기업은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다. 기업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커지느냐가 향후 기업사회를 좌우할 것이다.
미국식 자본주의 모델의 지속성과 국제적 분위기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본다. 부시행정부가 이라크전쟁을 계기로 큰 변화를 겪는 것처럼, 또 라틴아메리카에서 나타나는 좌파의 역풍처럼, 견제력이 생겨나면 이 추세는 계속될 수 없다.
한국은 고(高)스트레스 사회이며 빈부 양극화가 극심하고 행복도나 만족도가 낮다. 분배정책을 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더 심각한 기업사회로 가면 약육강식의 사회가 될 테고, 중국처럼 대중시위나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방치할 리 없다. 무차별적으로 이 추세가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 | | | | | | ⓒ 오마이뉴스 남소연 | - 이번 책에서 '대한민국=삼성공화국'이라고 지적했다. 삼성공화국의 폐해도 진단했는데.
"삼성만의 현상은 아닐 수도 있다. 삼성의 성공비결에는 자기혁신 능력과 이병철 회장 때부터 반도체시장을 내다봤던 경영능력이 있다. 그러나 삼성의 밑거름이 됐던 중소기업들에 대한 사닥다리 착취구조도 삼성의 성공에 크게 작용했다.
신자유주의 옹호자들은 삼성의 혁신능력만 보겠지만, 나는 삼성이 밑에서 힘으로 내리누르는 폭력·탈법구조가 있다고 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는 수직적·불법적·폭력적이다. 심각한 착취구조도 있다.
삼성이 국가경제에 도움을 준 측면이 있지만, 작은 중소기업의 아이템을 다 잡아먹는 폭력적 구조도 있다는 얘기다. 대기업 삼성의 성공과 글로벌화 과정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이 깔려있는 게 아닌가 싶다."
- 젊은이들은 삼성 직원이 되는 것을 이상적인 꿈으로 생각하고 있다.
"삼성에 입사하는 게 한국 젊은이들의 최대 꿈이다. 삼성이 하나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다. 삼성의 임원이 되는 게 '성공의 사다리' 정점에 있다.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 존경이나 대우 면에서도 하나의 상징이 됐다. 권력행사에서도 삼성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니고 있으며 공권력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오래된 얘기다.
미국이 아무리 기업사회라 해도 나름의 건강성이 있는 것은 제어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다. 엔론 소송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회사를 시장에서 완전 퇴출시키는 작동시스템이 있다. 한국은? 사법부가 기업에 복종한다. 참 갑갑한 상황이다."
"노조의 기업견제? 때는 늦었다"
- 기업사회를 막을 대안은 있나.
"결국 대안은 정치적 힘과 시민사회의 힘이다. 미국은 정치적 힘은 없다. 낸시 펠로시 미 민주당 하원의장은 억만장자다. 힐러리 클린턴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정치권은 완전히 기업에 포획돼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정치자금 동원에서 건강한 편이다. 또 미국의 기업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책임성을 지니며, 후원금을 내고 사회봉사도 한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회적 압력 때문이었다. 우리도 이런 사회적 압력이 중요하다. 한국은 사법적 힘에 별로 기대기 어려운 반면, 정치적 힘과 시민적 힘에 기대볼 수 있다."
- 사회적 압력은 일반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대안 같은데.
"누군가 서평을 통해 별로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웃음). 사실 이번 책의 경우 대안을 쓰기보다는 경종을 울리기 위한 문제 제기 성격이 강했다. 대안은 약하다. 기업사회에서 탈출하는 길은 자기변화와 관련돼 있다. 근본주의적인 대안을 요구하는 측면이 있다.
시장경제에 마취된 상태인데 여기서 벗어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기업사회에 대항하는 근본적인 대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소수다. 현실적 대안으로는 한국에서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공공성 회복은 결국 제도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대도시보다는 지역의 소도시에서 훨씬 더 기업의 식민화 현상이 두드러진 상황이다. 지역발전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골프장 유치 등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무차별적인 개발논리가 적용된다. 지역사회에 기업만 유치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한다는 식이다.
삶의 터전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대안은 없다. 지역사회에서 공공성 회복은 교육과 복지·환경 등의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FTA가 현실화한다면 훨씬 더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버릴 것이다.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정책 영역이 극소화하기 때문이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기업사회화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 노조가 기업사회를 막을 대안 구실을 할 수는 없다고 보나.
"노조가 기업사회를 막을 대안 구실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안타깝게도. 노조가 이에 반응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조직 구성원들에게 다가가서 설명하고 문제의식을 이끌어내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미 노조의 리더십이 조합원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대기업노조는 산별노조와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다.
이미 노조도 기업별 노조로 고착화됐기 때문에, (노조가 기업사회를 막을 대안 구실을 한다는 건) 바위를 산으로 다시 올리는 일처럼 어렵게 됐다. 그럼에도 아직은 노조의 역할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다른 대안이 없다. 노조 고립화로 인한 동력상실, 힘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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