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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이 기자회견을 열어 성람비리재단의 비리 이사 전원 해임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 | | ⓒ 이정훈 | |
‘성람재단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을 위한 공동 투쟁단’(이하 공투단)이 종로 구청 앞에서 11일 현재 16일째 노숙농성을 진행하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이 종로구청의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11일 오전 11시 종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람재단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현 이사진을 전원 해임하고 민주적 이사진으로 교체하라”며 “사회복지시설들의 비리와 인권유린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촉구했다.
정종권 서울시당 위원장은 규탄 발언을 통해 “복지시설들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시설들인데, 복지시설 관계자들은 개인의 돈벌이 대상으로 생각하고 족벌 경영을 하고 있다”며 “비리 이사진을 전원 해임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종로구청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승하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여기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 활동가들과 장애인 인권 활동가들은 장마와 폭염, 경찰과 구청의 폭력, 구청직원들의 직무유기와 무책임 행정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은 또 “여기서 농성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악순환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사업법과 시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개편하는 법안을 준비하도록 하겠다”며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복지시설 이사 제도에 대한 개편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장애인들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장애인들을 시설에 몰아넣고, 사리사욕을 채운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년”이라며 “복지시설을 사유 재산으로 여기는 일부 운영자들의 삐뚤어진 사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정 민주노동당 서울시의원 성명을 통해 “성람재단의 장애인들은 온갖 비리와 인권유린의 희생양이 되어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재산증식의 도구로 이용돼 왔다”며 “감독관청인 종로구청은 성람재단의 인권 유린과 악질적인 범죄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면서 매년 백억 원대의 국고보조금을 꼬박꼬박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종로구청은 성람재단의 시설폐쇄나 이사회 임원의 해임을 명령할 수 있는 명백한 법적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종로구청과 김충용 구청장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의 허술한 규정들을 악용하여 복지시설의 비리가 만연하고 감독관청은 이를 옹호하거나 묵인하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자들이 설 땅이 없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을 전면 개정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3시 40분께 종로구청 로비를 점거해 농성 중이던 장애인 단체 회원 26명 전원을 연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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