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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서동만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18일 <오마이뉴스>와 만나 "남북관계가 현 정부에서 새롭게 이뤄진 것은 하나도 없이 김대중정부에서 한 것 가지고 유지해왔다"고 비판했다. | | | ⓒ 오마이뉴스 남소연 | |
지난 해 9월 19일 6자회담 공동성명이 나왔다. 청와대는 당시 "외교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채 1년도 안돼 한반도는 다시 위기에 빠졌다.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까?
참여정부에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던 서동만 교수(상지대)는 18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9·19 이전부터 위폐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정부는 9·19 합의로 모든 것이 다 된 것 같은 자화자찬 분위기였다"며 "고삐를 늦추지 않고 동력을 살려가야 했는데 대통령은 대연정을 제기하고 내정에 몰두하면서 거의 석달쯤 북핵문제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아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러 논란이 있지만 대통령의 준비된 철학이나 정책이 부족했고, 국정 수행의 우선순위에서 남북관계가 국내정치보다 굉장히 뒤에 있었다"며 "그런 시각이 결국 9·19 합의 직후에 대연정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남북관계도 현 정부에서 새롭게 이뤄진 것은 하나도 없이, 김대중 정부에서 한 것 가지고 유지해왔다"며 "지난 4월 18차 장관급회담 때 철도 연결하고 경공업 협력을 연계시켜 사실상 정경분리 원칙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미국에 대북정책의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 접근이 상당히 취약했다"며 "외교부가 정보 채널을 독점했는데 이것을 견제하고 크로스체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원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이 역할을 해야 했다. 그러나 정권 초기부터 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의 이중구조가 발목을 잡았다. 더구나 올 4월에는 NSC 상임위원회를 보좌하는 사무처가 사실상 없어졌다. 더 큰 문제는 국방부·외교부·국정원 등 거대한 외교·안보 부서를 대통령이 일상적으로 점검할 수 없어 시스템이 취약해졌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외교·안보 현안이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외교통상부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이 되기 위해 입후보 운동을 하고 다니면서 사실상 역할을 못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인정·용산기지 이전 협상·한미FTA 등 중요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토론이 없었다"며 "전반적으로 토론구조가 취약한 상태다, 청와대의 수석급 관리들이 모두 '예스맨'으로 채워졌고 대통령에게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위기는) 궁극적으로 인사의 실패가 제일 크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현재 한국은 북핵과 미사일 문제에서 조연으로 전락한 면이 있다"며 "결국 민간교류의 틀을 계속 유지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카드가 아직 남아 있으니 이것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19차 장관급회담 때 북한이 "선군정치가 남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서 교수는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 내부의 논리를 공식적으로 꺼낸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남한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며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억지력은 남북 화해협력과 국제사회의 평화의지, 그리고 남한 시민사회의 평화의지"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선군정치를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남한의 대북 지원 자체가 성립할 수 없게 만드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5자회담은 북한 강경책 부추겨"
 |  | | | ▲ 서 교수는 "현재 한국은 북핵과 미사일 문제에서 조연으로 전락한 면이 있다"며 "결국 민간교류의 틀을 계속 유지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카드가 아직 남아 있으니 이것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 | ⓒ 오마이뉴스 남소연 | - 1993년과 지금 상황이 비슷한가 다른가 논란이 많다.
"1993년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당시는 대북정책이 강경 정책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2000년 김대중 정부 5년의 화해협력 정책이 있었고, 노무현 정부 이후 비록 후퇴했다고 하지만 계승 기조가 있고 화해협력의 성과가 쌓여 있다. 지금 남북대화가 완전히 끈긴 것은 아니라고 본다. 또 중국의 역할도 있다. 1993년에는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틀이 없었지만 지금은 6자회담이 있다. 이 틀 안에서 북미 양자회담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한국과 미국정부는 5자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5자회담은 북쪽의 강경책을 더 부추길 수 있다.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 사실 지난 9일부터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5자회담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 정부가 5자회담을 막아야 하는데 거꾸로 먼저 나서고 있다.
"정부가 너무 일찍 자기 발목을 잡는 발언을 많이 한다. 쌀지원 안 하겠다는 것도 6월말 한나라당에 가서 말 할 필요가 없었다. 쌀지원을 늦출 수도 있고 나중에 상황을 봐서 안줄 수도 있는데 미리 선언해 스스로 입지를 좁혔다. 보수여론을 너무 의식하고 있다."
- 한국이 이번 남북 장관급회담 실패 등으로 현재 위기의 조연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많다.
"그런 면이 있다. 근본적으로 지난해 9·19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 우리 정부의 대처가 안이했다고 본다. 합의로 뭔가 다 된 것 같은 상황인식이 문제를 그르쳤다. 미국은 9·19 이전부터 위폐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는데 9·19 합의로 모든 것이 다 된 것 같은 자화자찬 분위기였다.
고삐를 늦추지 않고 동력을 살려가야 했는데 대통령은 대연정으로 가버렸다.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등은 대통령의 프로젝트다. 그런데 대연정을 제기하고 내정에 몰두하면서 거의 석달쯤 북핵문제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아버렸다."
-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외교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말했고,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유엔 사무총장 입후보 운동을 시작했다.
"9·19 합의 직후 반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입후보에 대한 청와대의 재가가 떨어졌다. 이것도 문제다. 유엔 사무총장이 되려면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외교통상부 장관은 미국한테 싫은 소리도 해야하는 자리다. 그런데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의 동의가 가장 기본이다. 미국에 대해서 사실상 싫은 소리 하는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게 유엔 사무총장 운동이 갖는 성격이다. 외교안보 현안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상황인데, 외교부 장관 역할이 사실 없는 것이다. 좋은 소리만 하고 다녀야 하는데."
- 위폐 문제가 9·19 회담 전에 얘기되었는데 NSC는 미국의 의도를 전혀 몰랐단 말인가?
"미국의 의도에 대해 우리 정부의 정보와 분석이 잘못됐다고 봐야 한다.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 관련해 미국 안의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 접근이 상당히 취약했다고 봐야한다. 이 부분은 사실 외교부가 정보 채널 자체를 독점하고 있다. 그것을 견제하고 크로스체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실상 없다. 원래는 국정원이 그런 역할을 해야하는데 현재는 외교부에 정보를 의존하고 있다. 한 부서가 정보를 독점하는 것은 위험하다. 사실상 현재는 외교부 독점 체제고 전성시대다. 이런 시대가 없었다."
"한국, 미사일 사태의 조연으로 전락"
- 참여정부 초기 NSC를 확대·개편한 이유가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아닌가?
"NSC는 문제를 점검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이미 잃어버렸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협상과정, 용산기지 이전협상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한미FTA 협상을 개시할 때 이것이 갖는 전략적 의미도 실제 논의된 흔적이 없다."
- NSC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원래는 NSC 상임위원장이 조정하고 사무처가 보좌하는 체제였다. 일단 문제는 장관급인 국가안보보좌관이 지휘하는 체제여야 했는데 참여정부 초기 라종일 보좌관 때부터 이중적으로 운용됐다. (국가안보보좌관이 NSC 사무처장을 맡았지만 실제 권한은 사무차장에게 집중되었다-편집자 주).
권진호 보좌관 때는 아예 국가안보보좌관과 NSC를 분리시켰다. 이종석 NSC 사무차장이 처장이 되었고 국가안보보좌관은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이중구조가 돼버린 것이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전 의장이 통일부 장관과 NSC 상임위원장을 겸임했을 때는 리더십이 있었다. 그가 유력 정치인이고 대통령의 신뢰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가 제도적으로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 더구나 올해 4월 NSC 사무처를 없애고 지금 대통령 통일외교안보정책실 체제로 재편했다. NSC 상임위원회에 대한 사무처의 보좌체계는 사실상 폐지된 것이다.
국방부·외교부·국정원 등 외교안보 부서는 거대하다. 대통령이 이것을 일상적으로 점검할 수가 없다. 시스템적으로 해야 하는데 굉장히 취약해졌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다."
- 현 정부에서 NSC 사무처를 대규모로 만든 것은 김대중 정부 때 DJ-임동원 라인이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인치의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대규모로, 시스템적으로 해보자고 해서 만든 것 아닌가?
"맞다. 이는 외교·안보팀만의 생각이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한 것이었다.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이었다. 과거에는 NSC 상임위원회라는 협의틀만 있었지 실무적인 보좌체계가 없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결국 실패했다.
우선 인사문제에서 외부 전문가들 중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에 맞는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배치했어야 하는데 외부 임용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굉장히 취약했다. 그러니 관료가 다수를 차지하는 역류가 일어났다. 거꾸로 관료들의 영향력이 미치는 새로운 외교안보 부서가 만들어진 것에 불과했다."
- 지난 11일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에서 김대중 정부 때 DJ-임동원 라인의 확고함과 곳곳에 포진한 호남출신 관료의 맥이 외교안보 관련 부처를 통제하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는데….
"이는 DJ가 관료들을 오랫동안 관리해왔던 측면도 있고 호남 지역주의가 갖는 특성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때문에 인사 피해가 심각했고, 내가 있던 곳(국정원)은 정말 극심했다. 정당화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통제시스템으로 작동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현재 이것을 대신할만한 것이 전혀 없다. NSC 사무처는 제도적으로 해보자고 해서 나온 것인데 그것조차 없어졌다.
현 정부에서는 관료통제 자체가 거의 작동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통제시스템이 없는 것이다. 대통령 스스로에게 착각이 있다고 본다. 아마 본인은 스스로 관료집단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 그렇다고 지금 부산 관료로 가면 뭐가 될 것인가?"
"청와대 수석들 예스맨으로 채워져 이견 말 못해"
 | | | | ▲ 서동만 교수는 "외교·안보 현안이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외교통상부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 되려고 입후보운동 하고 다니면서 사실상 역할을 못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 | | ⓒ 오마이뉴스 남소연 | - FTA나 전략적 유연성 등 중대한 사안은 관련 부처가 치밀하게 토론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몇몇 소수와 대통령의 직거래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미 토론 메커니즘이 아주 취약해진 상태다. 이는 청와대 뿐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다. 청와대 안에 책임 있는 수석급 관리들이 대통령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하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 싶다."
- 참여정부 초기에 시스템 인사를 한다고 강조했었는데.
"그래서 인사수석까지 제도적으로 임명했다. 그런데 현 정부 초기에 정찬용 수석이 노선이 맞는 사람은 경력관리가 제대로 안돼 있더라는 말을 했다. 성적과 경력만 가지고 임명하면 관료들밖에 없다. 관료들만큼 경력관리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 어디 있나? 말은 시스템 인사였는데 결과는 관료 중심 인사로 갈 수밖에 없었다. 시스템 인사의 최대 수혜자는 관료들이었다. 그런 함정이 있었던 것이다."
- 참 역설적인 결과다.
"(현재의 위기는) 궁극적으로 인사의 실패가 제일 크다는 게 내 생각이다. 청와대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된 것은 수석급을 다 만만한 사람으로 임명했기 때문이다. 모두 예스맨들로 채워진 탓이 크다고 본다. 전반적으로 수석급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밑도 마찬가지다.
특히 참여정부 1년차가 지나면서부터는 '갈아넣기'밖에 안됐다. 인사 자체가 그런 특성이 있다. 네트워크가 되고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하게 되어 있다. 좋게 얘기하면 능력보다는 신뢰 우선으로 가게 되었다. 그래서 인사는 첫판을 잘 깔아야 한다."
-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심각한 문제를 노정하자 벌써 2년 전에 임동원 특보를 중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는데.
"대통령이 편한 사람을 써야 하는데 그것은 어렵다. 절대적인 신뢰관계 속에서 해야 하는데…. 그리고 대통령 특성도 있다. 대통령이 워낙 낯가림이 심하다. 새로운 사람을 쓰기 아주 힘든 성격이다."
- 1993년~94년에는 남북대화가 단절되었는데 장관급회담 이후 회복할 계기가 있나?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북에서는 6·15 시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 정도로 강조하고 있다. 6·15 행사는 민간통일운동하고 직결되어 있다. 지난해 6·15 5주년부터 당국과 민간이 함께 행사를 하고 있다. 이는 일종의 남북관계 정상화 같은 것인데 이 동력으로 지난해 9·19 합의까지 간 측면이 있다.
올해 8·15 행사가 평양에서 열린다. 당국 대표단 참여 여부는 아직 유보 상태지만 이 기회를 살려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카드가 아직 남아 있다. 이 카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나는 민간 부문의 남북교류와 DJ카드를 결합시켜 봤으면 하는 생각이다."
"민간교류, DJ 방북카드 잘 활용해야"
- 김 전 대통령의 방북추진에 대해 북한도 떨떠름했지만 현 정부도 DJ에게 전혀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는 비판이 많았다.
"어쨌든 정부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 임동원 전 특보 재판 과정을 봐도 말이 안되는 것이고…. 김대중 정부의 화해협력 정책을 계승·발전시킨다는 것이 노무현 정부의 정책 기조인데 그런 면에서라도 전반적으로 대북정책 자체를 뒤돌아보고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인지 이번 사태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현 정부의 핵심들이 북한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인 것 아닌가 하는 견해가 많다.
"여러 논란이 있지만 아무튼 대통령의 준비된 철학이나 정책이 부족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국정 수행의 우선순위에서 보면 남북관계가 국내 정치보다 굉장히 뒤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실제 대통령이 투여하는 노력이나 비중에서 볼 때도 대북정책의 비중이 과거보다 훨씬 떨어졌다. 그것이 9·19 합의 직후에 대연정으로 나타났다."
- 햇볕정책을 계승했다고 하지만 김대중 정부 때 다 합의해놓은 것을 해나간 것에 불과한 것 아닌가?
"대북송금 특검이 최대의 실책이다. 남북관계의 신뢰가 손상됐고 지난해 6·15 행사에 와서야 겨우 회복되었다. 부시 행정부의 등장 등 여건이 나빴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 정부에서 새롭게 이뤄진 것은 하나도 없다. 김대중 정부에서 한 것 가지고 유지해온 것이다. 지난 4월 18차 장관급회담 때부터 사실상 정경 분리 원칙이 무너졌다. 철도 연결하고 경공업 협력을 연계시켰다. 정치·군사문제를 경제협력 문제와 연계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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