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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으며,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검찰 독립을 부르짖었다. '부풀려진 쟁점'마다 언제나 한나라당과 함께 하는 부자신문들이 침묵할 리 없다. 밤중에 사설을 교체하는 수고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중앙일보> 사설은 천정배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가 "검찰 독립"을 침해한다고 날을 세운다. <조선일보> 사설은 제목부터 자극적이다. "이 정권은 강정구씨의 국선변호인인가" 비아냥이다. <동아일보>는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외친다. "끝까지 검찰 독립 수호하라."
검찰 내부에서도 독립 열기가 달아오른다. <한겨레>와 인터뷰한 검찰 간부는 말했다. "검사들이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킨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자부심에 상처가 생긴다."
검사의 자부심은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데 있다? 얼마나 비장한가. 사뭇 우국충정이 넘쳐나지 않은가. 그런데 왜일까. 헛웃음이 나오는 까닭은.
낯 부끄럽지 않은가
오해 없도록 명토박아 둔다. 검찰은 독립해야 옳다. 하지만 독립에 앞서 톺아볼 일이 있다. 먼저 "검찰 독립"을 부르대는 한나라당-수구언론-공안검사들에게 묻고 싶다. 낯부끄럽지 않은가.
박근혜 대표는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래서다. 한나라당-수구언론-공안검찰에 잘라 묻는다. 대한민국이 아직도 스스로 두 손 들어 만세 불렀던 "10월유신 체제"로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 헌법을 들먹이는 그들이 민주공화국의 헌정을 유린한 박정희-전두환 쿠데타에 찬가를 불렀던 바로 그 무리라는 사실은 덮어두자. 흘러간 '과거' 아닌가.
하지만 "6·25는 통일전쟁"이라는 대학교수의 글이, 이 땅에 원자폭탄을 퍼부으려 했던 더글러스 맥아더를 우상화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구속수사 사안'이라는 저들의 주장은 생생한 현실이다.
이미 앞선 칼럼(대체 지금 누가 집권당인가)에서 강조했듯이, 6·25를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언술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앞으로 5년만 지나도 우스개가 될 법한 논란을 마치 대한민국이 곧 결딴이라도 날듯이 호들갑 떨어야 과연 옳은가.
더구나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조선일보>조차 사설에서 인정했듯이 "법률적으로 가능"한 일이다. 과거 은밀하게 '발동'하거나 아예 내놓고 '지시'했던 사실과 비교하면 천 장관의 서면 발동은 얼마나 투명한가.
그럼에도 <조선일보>는 언구럭 부린다. "우리의 '사상의 자유 시장'은 강씨 같은 삼류 주장조차 직접 해독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며 엉뚱한 진단을 내린다. "현 정권이 출범 이후 '관영' 방송 등을 통해 특정 이념을 퍼뜨리면서 사상의 자유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공정행위를 계속해 온 게 그 원인"이란다.
참으로 국민을, 방송인을 무시하는 명예훼손이요, 오만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인과관계도 물구나무 서 있다. 오늘날 사상의 자유 시장을 천박하게 만든 주체가 바로 수구언론 아니던가.
검찰의 독립, 목표는 민주공화국 수호
검사의 자부심은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데 있다!
검찰의 독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민주공화국 수호에 있다. 쿠데타 정권에 휘둘리던 검찰의 참담한 과거 때문에 나온 주장이 '검찰 독립'이다.
하지만 지금 한나라당-수구언론-공안검찰이 곰비임비 주장하는 "검찰 독립"을 보라.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권이 합법적으로 공안세력을 견제하는 상황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그렇다. 지금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헌법을 똑바로 지켜야 한다. 진정 공안당국이 주시할 대상은 대다수 교수사회마저 외면할 만큼 힘없는 한 대학교수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압살하려는 힘있는 '반민주세력'들이다.
검찰 독립, 그것은 뼈를 깎는 거듭남 없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젊은 검사들이, 그리고 민주시민이 눈 부릅떠야 할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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