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1일 자살한 고 이니나씨 대책위원회는 국감이 열리는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와 사과, 보상 등을 촉구했다. ⓒ 장재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대전·광주·전주지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는 대전지방노동청 앞은 항의집회, 1인 시위, 기자회견 등으로 하루 종일 시끄러웠다.
6일 오전 9시에는 전국외국인노동자 관련 단체와 대전충남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임금체불과 노동부의 직무유기로 자살한 이니나씨 추모 및 이주노동자 임금청산대책 촉구 공동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지난 7월 31일 자살한 고려인 3세 이니나씨가 사업주의 일방적인 고용해지와 임금체불, 그리고 사용주 편을 들며 임금체불 진정을 받아주지 않은 천안지방노동사무소의 직무유기 때문에 자살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진상조사와 사죄, 보상을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고 이니나씨는 지난 1월 사업주와 상의한 뒤 2개월간의 휴가를 얻어 고향인 카자흐스탄에 다녀왔다. 그런데 그 사이 사업주는 일방적으로 천안고용안정센터에 고용해지를 신고해 더 이상의 취업이 불가능하도록 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사측인 S업체는 이니나씨의 2개월분의 퇴직금과 함께 일하던 이니나씨의 남편 비탈리씨의 임금 등 모두 720만원을 체불해 이에 대해 비탈리씨가 6월 2일 천안지방노동사무소에 찾아가 담당직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담당직원은 '사장이 준다고 하니 가보라'는 구두 상담만을 하고 돌려보냈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다시 7월 6일 노동사무소를 방문했으나 이때도 역시 정식 진정서는 접수되지 않았다.
이후 7월 25일 진정서 접수를 꺼리는 직원에게 비탈리씨가 강하게 항의해 겨우 진정서는 접수됐으나 체류기간이 채 1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다. 이날 담당직원은 '사장이 돈이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없으니 진정서를 내도 소용없을 것'이라며 '사장이 비행기 값은 준다고 하니 받아서 돌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만 들었다는 것.
이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이니나씨는 체류기간 만료일인 7월 31일 대학에 입학하는 딸의 입학금을 보내주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을 못 이겨 집에서 목을 매 자살하고 말았다.
6월 2일 비탈리씨가 처음으로 노동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진정서를 제대로 접수받아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면 이니나씨의 죽음은 없었을 것이라는 게 투쟁위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가 임금체불이 있을 경우 체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만 고지됐더라도 이러한 일은 막을 수 있었다며 이는 명백한 노동사무소의 직무유기라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건의 진상조사와 정부차원의 사죄와 보상을 촉구하고,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조건의 완화, 일방적 고용해지 방지, 고려인 조선족 등 재외동포들에 대한 차별 철폐 등을 촉구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대전지방노동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상담을 통하여 해결하여 주려고 하였으나 7월 25일 이전에는 피해자들이 진정서 접수를 요구해오지 않았다"며 "늑장접수 또는 직무유기라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호텔리베라 노조, 위장폐업 규탄과 호텔정상화 촉구
▲호텔리베라 노조 및 대전지역 노동계가 국감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 장재완
이날 국감장 앞에서는 폐업 470일째를 맞고 있는 호텔리베라 노동조합과 민주노동대전지역본부,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등의 '위장폐업 규탄 및 호텔정상화 촉구 집회'도 열렸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위장폐업판결에 이어 지난 9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호텔리베라의 폐업이 위장폐업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며 "사측은 이에 승복하고 호텔정상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박홍규 호텔리베라 노조위원장에 따르면 국감이 열리기 전까지 6차례에 걸쳐 사측과 노조가 정상화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렬됐다.
노조 측은 중노위의 위장폐업결정에 따라 폐업 이후 14개월분의 임금 중 50%는 일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정상화 후 이득이 발생하면 수당형태로 받겠다는 안을 제시했으나 사측은 14개월분의 임금을 포기하고, 호텔 개보수 기간 3~6개월을 거친 후에나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고집해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는 것.
다만 노사 양측은 폐업에 까지 이르게 했던 과거의 파업 등에 대해서는 서로 거론하지 않겠다는 것에는 합의해 앞으로 밀린 임금 지급에 대한 상호협상에 따라 정상화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북 익산 성원 상떼힐 경기보조원 노조, 노조원 인정 촉구
▲전북 익산 성원상떼힐CC 경기보조원 노조원들이 국감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 장재완
한편, 전북 익산에 위치한 '성원 상떼힐 익산CC' 경기보조원 노조원 10여명도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항의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2003년 정규직 10여명과 경기보조원(캐디) 75명 등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했으나 단체협상 갱신기간인 올해 들어와 사측이 특수고용직인 경기보조원과 관련된 모든 문구를 삭제할 것을 주장,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
이들은 경기보조원들도 정식 노조원으로 인정할 것과 부당징계 철회 등을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남 오마이뉴스> 바로가기→http://www.djoh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