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하락→가계몰락→금융위기<br>부동산 '광풍'의 후폭풍 몰아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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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하락→가계몰락→금융위기
부동산 '광풍'의 후폭풍 몰아치나

부동산발 금융위기 가능성 '빨간불'... 정부, 악영향 차단 주력

07.01.05 13:20l최종 업데이트 07.01.09 11:42l

김종철(jcsta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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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고강도 '돈줄' 조이기로 집값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집값이 하락할 경우 가계와 금융의 동반 부실로 인한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사진은 과천 정부종합청사 인근 주공아파트 단지.

새해부터 부동산발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한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작년 하반기 이후 크게 늘어난 가계 빚 때문이다.

주로 부동산 값 급등에 따른 것이어서 집값이 떨어질 경우 가계 몰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다시 금융권 전체의 부실로 이어지면서 국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된다.

이같은 위기의식은 작년말부터 나왔다. 일부 경제학자와 금융전문가 사이에서 제기됐고 정부와 금융당국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다.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을 시작으로 금융당국의 주택담보 규제 강화가 이어졌다. 금리도 올랐다.

부동산 시장도 술렁이기 시작했다. 전세값 하락과 주택 수요가 감소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삼성·LG 등 재벌계 경제연구소 등은 전방위적인 돈줄 조이기로 주택 값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가계와 금융의 동반 부실에 따른 경제위기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다.

부동산 '광풍'에 따른 후폭풍이 일고 있는 셈이다.

가계빚, 이미 넘을 선을 넘었다

@BRI@4일 정부는 올해의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 가운데 참여정부 4년 경제운용의 미흡한 점으로 부동산 문제가 맨 위에 올라와 있다. 정부는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집행의 시차, 시장의 신뢰 부족 등으로 부동산시장의 안정 기조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 크게 늘어난 가계빚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실제로 작년 9월 말 현재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이 558조8176억원이다. 이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9월말 186조1055억원의 3배를 넘은 것이다.

이 가운데 주택을 담보로 빌린 돈이 대부분이다.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가계대출로 35조9000억원이 은행을 통해 나갔다. 이 중 약 66%인 23조6000억원이 주택 담보대출이었다. 은행 이외 제2금융권까지 합하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32조5000억원에 달했다.

이같은 증가세는 작년에 두드러졌다. 2004년 주택담보대출이 16조4000억원, 2005년 20조6000억원이었다. 지난해 불어닥친 부동산 광풍에 너나 할것없이 돈을 빌려 집을 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가계 빚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

또 가계 빚이 늘면서 금리나 원리금 상환 부담도 커지고 있다. 그만큼 소비 여력이 줄어들게 되고 내수 회복도 쉽지 않다. 경기 둔화에 따른 집값이 떨어지면 문제는 더 커지게 된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작년 하반기에 크게 오른 부동산 값에 대한 부실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갑자기 늘어난 가계 빚에 대한 금리부담과 경기 둔화에 따른 집값 하락은 가계 몰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지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담보 규제 강화

▲ 작년 9월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558조8176억원으로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9월말 보다 3배로 늘었다. 특히 주택담보 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정부의 이같은 위기의식은 경제운용 계획에도 드러나 있다. 급증한 주택담보 대출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생산 부분이 아닌 부동산쪽으로 많이 몰려있다는 인식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고 상황에 따라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처 방법은 크게 두가지. 더이상의 돈이 부동산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는 것과 기존 주택담보 대출의 신용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 이미 한국은행에선 지급준비율을 올렸고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강화됐다.

특히 국민은행이 3일부터 전격 실시한 총부채상환비율(DTI) 40% 규제는 은행권 전체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금융감독당국도 주택담보대출 시스템의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담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도 이날 금융기관 신년회에서 "올해 금융정책 방향은 금융시장의 리스크관리에 우선을 두고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금융기관 여신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을 확대하는 등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 상시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벌경제연구소, 앞다퉈 부동산 값 급락 경고

▲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집값 하락에 따른 경제위기 가능성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를 비롯해 국책 및 민간연구소 등에서 주로 나오고 있다. 주로 재벌계열 소속 연구소들은 연초부터 오르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전 금융권으로 확대되는 DTI 규제 등으로 주택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 2일 '지급준비율 인상과 파급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행의 지준율 인상 효과가 예상보다 커서 급속도로 부동산 경기 냉각과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우 수석연구원은 "가계 부채 비중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대출금리도 오르고 있다"면서 "이는 가계 부담으로 이어져 소비부진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같은 연구소 박재룡 연구원은 "과거 일본의 경우 대출총량규제 등 여러 규제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주택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면서 "우리의 경우는 일본과 다르다는 의견도 있지만 주택값이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한 순간에 빠질수도 있다"고 밝혔다.

LG 경제연구원도 최근 보고서에서 "현재 가장 두드러진 위기의 징후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거품과 가계 부채 급증"이라고 지적했다. 거품 붕괴가 현실화할 경우 투자와 소비 부진이 뒤따르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확대와 과세 강화, 분양가 공개 등의 기대감으로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갑작스런 붕괴보다는 하향 안정화 추세가 이어지면서 경기침체가 길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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