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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특별취재단 =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외교·통상각료들이 WTO(세계무역기구)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촉구하는 'DDA 특별성명' 채택에 최종 합의했다.
'DDA 특별성명'은 18~19일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서 최종 채택돼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APEC 합동각료회의 공동의장인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결과와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성명은 농업 등 주요 협상분야에서 '과감하고 균형된 결과물'을 성취할 것을 촉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특히 DDA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농업 분야에서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보조금 등 3대 분야의 고른 진전을 촉구했으며 선진국의 수출보조금을 2010년까지 철폐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APEC 회원국들의 이같은 합의는 강력한 수출보조금 정책을 취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 6월 제주에서 열린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채택한 '스위스 공식'(Swiss Formula)에 적용할 감축 조정계수(coefficients)를 과감한(ambitious) 수준으로 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스위스 공식'이란 각국간 평균관세율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관세가 높을수록 더 많이 낮추도록 하는 과감한 관세인하 방식으로, 감축 조정계수를 과감한 수준으로 할 경우 한국과 같은 공산품 수출국들에 유리한 무역환경이 조성된다.
성명은 이밖에 서비스 부문의 경우 '상업적으로 의미있고 실제적인 시장접근 기회'를 창출키로 했으며 각 협상분야에서 성취한 시장접근 개선의 혜택을 제고하기 위해 WTO 무역규범을 명확하게 개선한다는 데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종 본부장은 "APEC 회원국간 DDA 협상이 좌초할 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한 것이 'DDA 특별성명'을 채택한 밑바탕이 됐다"면서 "전세계 무역의 46%를 차지하는 APEC 회원국들이 DDA를 지지한다는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채택함으로써 12월 열리는 WTO 홍콩 각료회의에 적잖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기문 장관은 "이번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에서는 자유무역 증진과 조류 인플루엔자(AI), 테러, 부패와의 전쟁을 위한 공동의 조치를 강구해나가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면서 "18~19일 열리는 정상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passi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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