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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당제, 협력의 정치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한 네덜란드 다당제 의회
17.06.12 10:4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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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국회는 다양한 정치세력이 의회를 구성하는 다당제이다. 지난 2017년 3월 15일 네덜란드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 총 의석 150석에서 정당별 확보의석은 ▲자민당 33석 ▲자유당 20석 ▲기독민주당 19석 ▲민주66당 19석▲녹색좌파당 14석 ▲사회당 14석 ▲노동당 9석 ▲기독연합당 5당 ▲동물당 5석 ▲50더하기 4석 ▲개혁정치당 3석 ▲댕크당 3석 ▲민주포럼당 2석으로 총 13개의 정당이 원내의석을 확보하였다.

13개 정당이 원내의석을 확보한 2017년 네덜란드 국회 지난 2017년 3월 15일 네덜란드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 총 의석 150석에서 정당별 확보의석은 ▲자민당 33석 ▲자유당 20석 ▲기독민주당 19석 ▲민주66당 19석▲녹색좌파당 14석 ▲사회당 14석 ▲노동당 9석 ▲기독연합당 5당 ▲동물당 5석 ▲50더하기 4석 ▲개혁정치당 3석 ▲댕크당 3석 ▲민주포럼당 2석으로 총 13개의 정당이 원내의석을 확보하였다. ⓒ Tweede Kamer

네덜란드 국회는 의석수가 많은 3개의 정당의 의석을 합하여도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 이럴 경우 제1당은 필수적으로 최소 3개의 정당과 연정 혹은 협치를 해야 한다.

다당제, 왜 좋을까?

다당제는 양당제보다 이념적 대립이 적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며, 소수의 의견이 폭넓게 받아들여짐으로써 안정된 정치 문화를 형성시킨다. OECD 국가에서 민주주의 지수, 행복지수, 부패지수 등이 상위인 국가는 대부분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고 네덜란드와 같은 다당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다당제가 반드시 양당제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근간으로 다당제 형태의 정치구조를 만든 국가가 민주주의 지수, 행복지수, 부패지수 등 사회 정치적 척도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단순 다수제 선거제도를 택한 국가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원화된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으로 다양한 정치세력이 제도권 정치에 들어갈 수 있는 다당제, 협력의 정치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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