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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섬식품노조가 24일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가해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를 요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재보험법 밀실 졸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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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식품노조가 여천NCC 폭발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무력한 현실을 규탄하고,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저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화섬식품노조는 24일 오후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 작업중지권 쟁취! 모든 노동자의 산안법 전면 적용 쟁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결의대회에 참가했다. 결의대회는 서울시 중구 세월호 기억관 앞 약식집회로 시작해, 서울고용노동청까지 행진한 뒤 본집회와 퍼포먼스로 마무리됐다.
참가자들은 안전한 일터를 요구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과 산재보험법 밀실 졸속 개악을 추진하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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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경주 화섬식품노조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이 여천NCC 폭발사고 중대재해처벌법 무혐의 결과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실을 규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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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식품노조는 행진 중 종로2가 사거리에 잠시 멈춰 안전보건 관련 현안 발언을 진행했다. 문경주 화섬식품노조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이 2022년 사망자 4명, 부상자 4명을 내며 크게 주목을 받았던 여천NCC 폭발사고를 언급했다. 당시 노동부는 여천NCC 대표이사 두 명을 중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2년이 지난 올해 3월 검찰은 이들에 대해 중처법 위반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문 부위원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건 감정 내용에 따르면 당시 폭발했던 열교환기의 '백킹 디바이스'라는 부품이 최초의 설계보다 6mm나 얇게 제작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며 "사고 발생 2년 전인 2020년 다른 열교환기의 백킹 디바이스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황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문 부위원장은 "권력과 자본들은 국민의 80%가 찬성한 중처법을 우습게 생각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언론들이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중처법이 적용되면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기업들이 망할 것이라고 호들갑떨었다"며 "몇 개월이 지났는데 어떤 자영업자가, 어떤 기업이 중처법으로 망했느냐. 다 허위"라고 주장했다.
문 부위원장은 "중처법은 매우 명확하다. 사업주가 산안법상의 주요 의무를 제대로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라며 "산안법이 지금으로부터 43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이를 아직까지도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시간이 아니라 지킬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국민의힘과 자본들은 또다시 중처법 개악을 시도할지도 모르겠다"며 "개악을 시도한다면 우리 민주노총 동지들과 시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막아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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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섬식품노조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저감 제도 개선하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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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화섬식품노조는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저감 제도 개선하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거리를 행진했다. 현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 배출저감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실제 이행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고 자체적으로 설정한 저감목표에 미달하더라도 별도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모니터링 사업 등을 통해 실제 이행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이에 노조는 22대 국회 10대 요구안 중 하나로 화학물질 배출 조사·저감 제도 개선을 꼽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100명이 넘는 화섬식품노조 조합원이 참가했다. 현재순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애초 목표치 50명을 100명으로 상향했는데, 7개 지부 노안보위가 결의해 그것마저 넘겼다"며 "목표치 달성을 위해 고생한 동지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중에서도 에스티팜지회가 가장 많은 조합원이 참가했다. 정기태 에스티팜지회 조합원은 "앞으로도 노동안전 집회 있을 때마다 열심히 참여해서 뜻깊은 투쟁의 자리에 함께하고 싶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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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섬식품노조 조합원들이 행진 중 보신각 앞에서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등 시민재해와 노동재해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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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섬식품노조 조합원들이 ?'생명안전 개악' '밀실졸속 개악'이 적힌 대형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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