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없는 한-EU FTA 비준안 통과…조중동 무비판

<경향> <한겨레> 'FTA맹신'·'무대책'·'절차상 하자' 비판

2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는 한-EU FTA 비준 동의안을 표결로 밀어붙였다. 야당은 '한-EU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산업 분야에 대한 대책 보완과 여론수렴이 필요하다'며 추가논의를 주장했지만 한나라당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충분하다'며 표결을 강행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날 오후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부하며 "강하게 저지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유럽의 27개국을 포괄하고 있는 EU는 세계 최대 경제권이다. 이번 한-EU FTA는 농수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우리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그 파급력이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토론 등을 통한 대책마련도 미비한 수준이다. 농업부분의 연 1870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주요하게 내놓은 양도세 감면 대책 총지원액은 연간 2～3억에 그친다. 다른 산업분야는 이 정도 대책도 없다.

FTA가 발효되면 EU 회원국들이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법안'을 문제 삼아 제소할 경우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 EU 회원국들은 협정문에 SSM 규제법과 유사한 법을 예외규정으로 명시해 자국 상공업을 보호하지만 우리나라는 예외규정이 없어 SSM 규제법안이 무력화 될 수 있다. 정부는 이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유럽연합이 우리 쪽을 이해하고 있어서 상생을 도모할 것'이라며 재협상이 아닌 '유럽연합의 선처'를 바라는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도 학교급식에 대한 '자국 농산물 조달'을 예외규정으로 마련하지 않아 흔들린다. 이 외에도 우체국 등의 공익서비스 영역 축소와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에 따른 환경권 침해 등이 예상된다. 환경, 건강, 복지제도 등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사안들이 연결돼 있지만 정부는 밀어붙이기에만 급급하고 국회는 심의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29일 경향신문은 정부의 FTA에 대한 맹신적 태도를 비판했고, 한겨레신문은 정부 대책과 국회 심의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비준안 처리 과정에 '물리적 충돌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고, 중앙일보는 "한-EU FTA가 발효되면 한국 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5.6% 증가한다" 등의 장밋빛 전망을 부각했다.

<여당, 한․EU FTA 비준안 일방 처리>(경향, 1면)

<눈뜨고 당한 민주 '발끈' 한․EU FTA 충돌 예고>(경향, 6면)

<한․EU FTA, 이런 식으로 처리해선 안된다>(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한․EU FTA 는 그동안 한․미 FTA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다"며 "그러다보니 정부의 장밋빛 전망과 일방적 홍보만 난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대 경제권인 EU와의 FTA는 몇몇 독소조항의 문제로 접근 할 수 없는 사안"이며 "관세철폐 대상이 한․미 FTA보다 더 많고, 서비스 분야에서 국가 정책을 제약하는 요소도 많다", "포괄범위가 매우 크고 넓어 지속적인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협정체결 이후 국회 심의는 너무도 형식적으로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근본문제는 정부의 FTA 맹신적 태도"라면서 "정부는 신중한 자세는 고사하고 'FTA만이 살 길'이라는 단선적이고 막연한 논리로 동시 다발적으로 FTA를 밀어붙이고 있다", "협정 추진이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통상독재' 형태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EU FTA 비준안 외통위 통과>(한겨레, 1면)

<외통위 통과한 한-EU FTA 농어업 분야 대책 허울뿐>(한겨레, 14면)

한겨레신문은 14면에서 "정부는 영세 축산농가의 폐업 처분 때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으나, 농가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굵직한 알맹이들을 대부분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또 "기획재정부가 박주선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유무역협정 국내 보완대책을 보면, 한식 세계화 사업이나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확대 등 자유무역협정과 관계없는 정책이 수두룩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SSM 규제법안의 무력화와 학교 급식 문제를 언급하고,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했다.

<韓․EU FTA 비준안 외통위 통과 이번엔 몸싸움 없었다>(조선, 6면)

<한․EU FTA 비준안 외통위 통과>(중앙, 12면)

<'한-EU FTA' 외통위는 통과했지만…>(동아, 6면)

조선일보는 6면 기사에서 비준안 통과 소식을 전하며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 자체를 물리력으로 저지하지는 않았다",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은 남경필 외통위원장에게 거세게 항의했으나 힘을 쓰지는 않았다"며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은 점만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12면 기사를 통해 "외통위가 통과로 입장을 바꾼 데는 정부가 내놓은 축산농가 지원책 영향이 컸다"고 강조한 뒤, "한․EU FTA가 발효되면 한국 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최대 5.6% 증가한다", "일자리는 단기적으로 2만 개, 장기적으로 4만～25만 개 늘어난다", "무역 수지 흑자는 연 평균 3억 6000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그러면서 "농업 수산업의 연평균 적자 폭은 각각 3100만 달러, 240만 달러", "국내 중소 의류업체들이 타격을 입을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비준안 통과를 환영하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입장을 전했다.

동아일보는 6면 <'한-EU FTA' 외통위는 통과했지만…>에서 비준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을 전한 뒤, "4.27 재․보선 참패로 위축된 한나라당이 강행처리를 포기하면 비준동의안의 본회의 처리는 4월 국회를 넘길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